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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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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 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 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보호 체계는 교원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교육공무직원과 강사 직종은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교비정규직 보호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보호매뉴얼도 있고 즉각적으로 변호사 지원과 행정지원이 있는 교원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겠습니까?”라며 즉각적인 보호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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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똑같이 급식하는데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해소! 교육공무직 영양사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벗어나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 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해,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그에 기반한 임금수준과 체계가 마련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최소한 학교에서는 복무도 차별하고 승진승급도 못하게 하는 비정규직 제도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차별시정 인정을 촉구했다.
영양사분과 김민소 전국분과장은 “같은 급식을 책임지는데 한 사람은 교원으로, 한 사람은 필수 전문인력임에도 비정규직 공무직 체계 안에 머물러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라며 차별받는 현실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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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
이틀에 걸친 문체부 농성 마무리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확충을 위한 투쟁의 시작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예술강사 인건비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오늘(19일) 마무리했다.
예술강사분과는 문체부 담당 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하고, 면담에서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문체부 장관 면담 일자를 논의할 것을 약속받았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예술강사도 포함된다는 것을 문체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고민하고 연구할 것을 열어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예술강사분과의 이틀 간의 농성은 예술강사 인건비 확충으로 이어가는 그 첫 머리의 귀중한 투쟁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7·4 총궐기로 이 투쟁을 이어받아, 학교예술강사 국비지원이 이행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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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3일에 걸친 교육부 농성 마무리 “승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7.4 총궐기 투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9일) 3일에 걸친 교육부 장관 면담 촉구 교육부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3일간 교육부 로비에서 물러나지 않고 투쟁한 결과,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및 소통 강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투쟁의 열기를 7·4 총궐기까지 이어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포문을 열 것이다.
<우리의 투쟁의 성과>
1.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2. ”인력충원, 방중비근무자 대책 예산에 대해 하반기
총액인건비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3. “교육부 적정인력 연구용역에 노조 참여와 현장 의견 제대로 반영하겠다”
4.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면담 거부에 대한 평가와 시정 철저히 하겠다"
5. “국립교섭 모범사용자답게 조속히 타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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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교육부―문체부 규탄 기자회견 “각 부처 장관들은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을 오늘(19일) 12시 세종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 현안들을 책임있게 논의해야 할 교육부와 문체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각 부처 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구해왔으나 면담을 거부하고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연좌농성 및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민태호 위원장은 “이 투쟁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학교급식정책, 비정규직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교육부 관료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식수인원 배치기준 연구용역에서 노사협의를 배제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성찰하겠다고 직접 들었다”고 투쟁의 성과를 알리며, 장관 면담까지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분과장은 “(타운홀 미팅, 내년 예산 상황,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책임있는 당사자가 장관 뿐이라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장관은 국민인 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예술강사와의 면담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개정한 학교급식법, 예산 편성부터 위기!
교육부는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고 대책 마련하라!”
“학교예술강사 이재명 대통령 국비 지원 약속에도 여전히 월 80만원 임금, 문체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반영한 예술강사 인건비 편성하라!”
“각 부처 장관들은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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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학교비정규직노동자만 외면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규탄한다! "교육부 장관 안 나오면 직접 만나러 가겠다!"
교육부는 모범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최교진 장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직접 만나겠다며 장관실으로 이동하는 과정에거 경찰 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하룻밤을 교육부 로비에서 보낸 대표자들은 농성 2일차를 맞았다. 아침부터 간부들이 속속 집결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2.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라!
3.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예산 반영하라!
4. 공공부문 실질 모범 사용자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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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문체부 장관 면담 촉구 문체부 농성 2일차
학교예술강사 국비편성 약속 책임지고 이행하라!
학교예술강사 국비지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로비농성이 2일차를 맞았다. 노동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출입구를 막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차게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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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교육부 장관 면담 촉구 교육부 농성 3일차
교육부는 모범사용자 책임을 다하라! 최교진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교육부 농성이 3일차를 맞았다. 빠른 면담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회전문마저 막으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은 더 거센 의지로, 교육부 장관이 외면하지 못하도록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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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전국 시·도교육청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전국 동다발으로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업재해 위험요인이다. 학교 현장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청이 학교 현실에 맞는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감시단 활동을 선포하는 전국 동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폭염감시단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냉방 실태와 휴게시설,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폭염 대책 마련하라!
학교 급식실 폭염 대비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폭염감시단 활동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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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