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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처우개선 외면! 불성실 교섭! 남은 것은 총파업뿐!
처우개선 외면! 불성실 교섭!
남은 것은 총파업뿐!
총파업 D-8,
교육감에게 노동조합 수정안 보고조차
하지 않은 교육당국을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교섭 타결을 위해 기존 요구보다 대폭 낮춘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교섭 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을 교육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11.27 총파업 전까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인 임금체계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적정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회피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임금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교섭 타결을 위해 한발 물러섰음에도 교육당국은 핵심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도, 생계도, 건강도 외면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교섭하겠다는 것인가! 처우개선 나몰라라! 불성실 교섭! 교육당국을 규탄한다!
모이자! 국회로!
11.27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늘봄(행정)실무사 현안 면담 거부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대화는 막혔다! 11.27 총파업으로 가자!
대화는 막혔다,
늘봄실무사가 11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동조합은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행정)실무사 현안 면담을 거부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되는 동안 늘봄(행정)실무사들은 늘봄지원실장이 해야 할 관리자급 업무를 떠안았고, 전용 시스템 없이 수작업으로 정산하며, 병가와 연가마저 제한받아 왔습니다. 노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교육부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수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공문도 아닌 이메일 한 통으로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늘봄(행정)실무사가 멈추면 늘봄도 멈춘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태호 위원장은 “정책은 밀어붙이면서 그 정책을 실행하는 노동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를 책임 행정의 포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경희 서울분과장은 설명도 로드맵도 없이 업무만 늘어난다며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고, 곽소연 부평지회장은 늘봄지원실장의 업무 해태와 독박 행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어 홍지수 경기분과장도 학생이 50명이든 2,000명이든 학교당 인력은 한 명뿐인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상임대표는 “아동의 행복을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우지 말라”며 현장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내 외면하면 총파업으로 답할 것”
하정희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현안 면담에 즉각 응할 것 ▲늘봄지원실장과 실무사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표준 업무분장을 마련할 것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배치를 금지하고 인력배치를 확대할 것 ▲늘봄학교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공식 면담을 수용하고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27일 총파업에 참여하여 교육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바꿨는데 급식실 인력은 그대로? 교육부 규탄한다!
학교급식법 바꿨는데 급식실 인력은 그대로? 교육부 규탄한다!
1교 1조리실무사 증원하라! 제대로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마련하라!
민태호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학교마다 조리실무사 1명씩 추가 배치를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적정인력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현재 수준과 별 차이 없는 기준을 중간결과로 내놓았다.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1교 1조리실무사 증원과 관련 예산 편성, 교육부·교육청·노동조합이 함께 논의하는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간담회 추진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이 약속을 바탕으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또다시 책임을 방기할 경우, 더욱 거센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
제대로 된 교급식법 시행령 마련!
적정인력 확충! 7월 1일 즉각 시행!
11월 27일 국회 앞 총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줍시다!
1교 1조리실무사 수용 촉구! 인력 확충 예산 편성 촉구! "학교급식법 무력화 규탄! 교육부 장관 면담 촉구 농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7일) 학교급식법 개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교육부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혜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고, 과정에서 기준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행하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료 공개부터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3자 협의체(노동조합-교육부-교육청) 구성까지 전부 거절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교육부 장관 직접 면담을 촉구하며 교육부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수능으로 인해 일정이 어렵다, 지금 자리에 없으니 어렵다는 등의 핑계로 노동조합의 간절한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1교 1 조리실무사를 원칙으로 한 노동강도 해소와 3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 이행! 적정인력 충원!
노동강도 완화! 산업재해 감축!
1교 1조리실무사 수용 촉구!
교육부는 책임지고 3자 협의체 가동하라!
교육재정 개악 저지!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사수! 결의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 사수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박 2일 집중 투쟁에 돌입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복지로) 536만명 학생들이 13년간 240조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교육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 법안을 폐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금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라며 교육개정 개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 대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까 논의하고 있다”고 교육재정 축소 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긴급행동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앞에서 숙박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하라!
학교급식·돌봄·특수교육·교육복지 필수인력 확충하라!
교육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육재정 사수에 나서라!
지방교육재정 개악 저지! 차별 해소 및 인력충원 예산 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연대회의는 오늘(16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농성은 예산 삭감을 핑계로 수용불가로 일관하며 교섭 해태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면하는 교육청과 교육복지를 축소하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협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집단임금교섭 에서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교육청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일하면 일할수록 상처받고 박탈되는 차별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냐”며 교육청들을 규탄하고, 11월 2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이후, 진보당 김종훈 당 대표와 최고위원,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26년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교육복지의 미래와 학교 일상 갉아먹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단하라!
! 무책임, 불성실 교섭으로 노조를 파업으로 몰아가는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학교급식법 무력화 중단! 실징적인 적정인력 확충 보장하라!
학교급식법 무력화 중단! 실징적인 적정인력 확충 보장하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부 연구용역 중간결과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학교 90명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평균 94.3명과 큰 차이가 없어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인 실질적인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민태호 위원장은 법 개정 취지를 배반한 연구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연구용역 전면 폐기와 교육부 책임자 처벌, 적정 식수인원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 현장의 부조리와 비상식을 깨라는 노동자들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고,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학교급식법 무력화하는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11.27 단결된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주자!
11.27 총파업 D-18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27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전국 교육청 앞에서 11.27 총파업 선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본조는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을 지키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법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11.27 총파업에 돌입하며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요구했다.
교육재정 사수!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쟁취!
학교급식법 예산쟁취!
학교부터 좋은 청년일자리 만들기!
2026년 집단임금교섭 승리!
11.27 국회 앞 단결된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주자!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학교비정규직! 보호대책 즉각 수립하라!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학교비정규직! 보호대책 즉각 수립하라!
학교비정규직 보호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비정규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내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35.5%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학교나 관리자의 보호가 없었다는 응답은 79.9%에 달했다.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원장은 교육당국이 사안을 책임지고 안전 과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학교 박주정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안전체계로의 전환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상임대표는 법적 근거와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교무행정분과 곽소연 전국분과장,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김영애 전국분과장 직무대행, 전문상담사분과 신혜진 전국분과장, 방과후강사분과 박주영 사무국장은 현장 대표로 참여해 차별과 피해 실태를 알리고, 피해 예방부터 법률·행정 지원, 치료·회복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불안직종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과 차별없는 보호체계 구축하라!
11.27 단결된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