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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국립학교 단체협약 공통요구안 타결!
국립학교 단체협약 공통요구안 타결!
교육부 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의 성과
9월 초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체결식 예정!
8월 11일, 국립학교 단체교섭 공통요구안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합의·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타결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립학교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진행한 교육부 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9월 초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직종별 요구안 교섭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직접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전환, 상시직 조합원의 자율연수 보장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립학교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합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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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의 질은 높여야 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오늘(4일) 청와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켜 내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며 교육 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교육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유리 성북강북지회장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더 촘촘한 돌봄을 만들고, 더 나은 특수교육과 교육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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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4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및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1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및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위법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대구교육청을 규탄하고 정부가 나서서 방중비근무자가 겪는 이중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방중비근무자는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며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며 방중비근무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대구지부 서귀숙 부지부장은 "30년 학교급식 노동의 대가가 퇴직금 마저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 없는 노동강도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솥에 불을 지피는 사랑하는 동료들, 후배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물려주기 위한 마지막 사명"이라며 호소했다.
정경희 부위원장(대구지부 지부장)은 “이재명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모범사업주가 되라고 연일 메세지를 내고 있다”며 “그 메세지는 우리 대구교육청까지 닿으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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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총궐기 대회를 통해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구조적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직종 분과의 요구를 보다 힘있게 알리기 위해 각 직종의 대표자가 대회 선포에 나섰다. 더불어, 예술강사분과는 총궐기 사전대회로 이재명 대통령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확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예산 확대 및 처우개선 쟁취를 요구하는 “7.4 예술강사 총궐기대회”를 성사시켰다.
민태호 위원장은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이야기하며 “정부 관료들의 무사안일, 노조배제의 그 나쁜 버릇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까”라며 “투쟁해야 우리 권리를 지키고 쟁취할 수 있다”고 이후의 투쟁을 힘있게 결의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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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 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 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보호 체계는 교원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교육공무직원과 강사 직종은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교비정규직 보호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보호매뉴얼도 있고 즉각적으로 변호사 지원과 행정지원이 있는 교원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겠습니까?”라며 즉각적인 보호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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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똑같이 급식하는데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해소! 교육공무직 영양사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벗어나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 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해,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그에 기반한 임금수준과 체계가 마련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최소한 학교에서는 복무도 차별하고 승진승급도 못하게 하는 비정규직 제도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차별시정 인정을 촉구했다.
영양사분과 김민소 전국분과장은 “같은 급식을 책임지는데 한 사람은 교원으로, 한 사람은 필수 전문인력임에도 비정규직 공무직 체계 안에 머물러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라며 차별받는 현실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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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
이틀에 걸친 문체부 농성 마무리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확충을 위한 투쟁의 시작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예술강사 인건비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오늘(19일) 마무리했다.
예술강사분과는 문체부 담당 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하고, 면담에서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문체부 장관 면담 일자를 논의할 것을 약속받았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예술강사도 포함된다는 것을 문체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고민하고 연구할 것을 열어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예술강사분과의 이틀 간의 농성은 예술강사 인건비 확충으로 이어가는 그 첫 머리의 귀중한 투쟁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7·4 총궐기로 이 투쟁을 이어받아, 학교예술강사 국비지원이 이행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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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3일에 걸친 교육부 농성 마무리 “승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7.4 총궐기 투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9일) 3일에 걸친 교육부 장관 면담 촉구 교육부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3일간 교육부 로비에서 물러나지 않고 투쟁한 결과,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및 소통 강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투쟁의 열기를 7·4 총궐기까지 이어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포문을 열 것이다.
<우리의 투쟁의 성과>
1.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2. ”인력충원, 방중비근무자 대책 예산에 대해 하반기
총액인건비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3. “교육부 적정인력 연구용역에 노조 참여와 현장 의견 제대로 반영하겠다”
4.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면담 거부에 대한 평가와 시정 철저히 하겠다"
5. “국립교섭 모범사용자답게 조속히 타결하겠다
- 학비노조
- 3,312
- 20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