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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 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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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6 16:32:5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 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보호 체계는 교원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교육공무직원과 강사 직종은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교비정규직 보호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보호매뉴얼도 있고 즉각적으로 변호사 지원과 행정지원이 있는 교원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겠습니까?”라며 즉각적인 보호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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