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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노동조합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회원(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정의)

회원(조합원)이라 함은 본 사이트를 통해 회원(조합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이 완료된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조합원) 가입)

본 사이트 회원 등록은 본 사이트의 회원(조합원) 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제4조(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원게시판 등의 커뮤니티
    •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온라인 상담
    • 기타
  2. 노동조합은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된다.

제5조(서비스 중단)

노동조합은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며, 노동조합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 시 사전통지가 불가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자격 상실 등)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는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 대리 가입 및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해 회원 등록한 경우
  2.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게시판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노동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도래한 경우
  5.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6.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규약규정 위배, 법령, 헌법 위배의 경우

제7조(회원(조합원)에 대한 통지)

노동조합이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노동조합의 의무)

노동조합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조합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노동조합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영상,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분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노동조합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노동조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노동조합에 귀속한다.
  2. 회원은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노동조합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된다. 단, 노동조합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4.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5.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노동조합은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6. 노동조합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약관의 개정)

  1. 노동조합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재판관할)

노동조합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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