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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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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국회가 나서서 증액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가 예산증액 책임져라! 학교예술교육 예산증액 촉구 예술강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을 파기를 규탄하고, 문화예술교육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앞선 투쟁의 성과를 얘기하며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예결위원들이)예산복원에서 디딜 언덕은 여기 계신 예술강사 조합원들”이라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데 학교문화예술교육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냐”며 “AI에 대한 정부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서 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죽이려 드냐”고 정부의 예산 증액 파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학비노조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은“학교예술교육과 예술강사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넘어 더 큰 그림을 위해 악착같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문화예술인을 키워내는 귀중한 일을 하는 예술강사들의 땀방울과 가치가 인정받고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소홀히 하고 예술강사들의 처우를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증액 편성 노력을 약속했다.
현장 예술강사들은 2025년 강사 1인 평균 78시수, 월 소득 50만 원대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했다. 더불어 생계 악화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 상실 등을 토로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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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가 직접 답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늘(11일) 국회 앞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호 정책협약으로 내세운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를 규탄하며 국회의 역할과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더불어“우리의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라며 “우리의 노동을 존중받고 싶은 간절함”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방중무임금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에 관해 이야기하며“정부와 국회에 수년간 요구했지만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예산증액에 관해 이야기하며 “트럼프에게 가져다줄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돈은 없단 말인가”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자 했으나 경찰 병력은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천막을 강제적으로 철거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회 2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1문에서 농성 돌입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 강경숙 국회의원 간담회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농성투쟁을 이어갔다.
▶ 정부와 국회는 방관 말고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 제시하라!
▶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학교급식 종합대책 당장 마련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 정부의 응답만이 막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 총파업 경고한다!
- 학비노조
- 1,093
- 2025.11.11
대통령실 앞 농성, 대통령실과 면담 진행
집단임금교섭 승리!
임금체계 개편! 학교급식법 개정!
대통령실 앞 농성, 대통령실과 면담 진행
학비노조는 지난 4일(화)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이재명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곧 이어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매일 아침 선전전과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집단 108배를 진행했다. 또한 용산역 등지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서명운동도 이어갔다.
농성 4일차인 오늘(7일)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실, 교육비서관실과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정책협약 이행과 폐암산재자 지원 대책, 학교급식 폐암 대책을 촉구했다. 면담 진행 후에 일단 농성을 정리하고 향후 총파업 조직화와 국회예산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에 현안 해결 요구
한편 지난 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에게 학비노조 출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학교급식폐암 범정부 대책기구 마련 ▲명절상여금 국가직 공무직과 동일하게 120% 지급 권고 ▲방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생계지원 예산 편성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면담 예정
오는 10일에는 교육부장관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이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현안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학비노조는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파업을 통해 임금교섭 승리! 저임금구조 개선 예산 쟁취! 학교급식법 개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총파업대회’를 통해 교육청과 국회, 대통령에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자! 투쟁!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1,430
- 2025.11.07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면담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급식 폐암산재 노동자 – 이재명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폐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아침선전전과 108배, 100만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피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눈물을 닦아 주고 학교급식실 산재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교육부와 교육청, 노동부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고통과 무시의 나날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다혜 부위원장(충남지부장)은 “새 정부가 들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 현실을 제발 외면하지 말고 급식노동자를 돌봐 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는“K-문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급식을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값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좌시할 수 있는가”며 진보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각성할 것을 다짐했다.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말뿐인 노동 존중이 아닌 진정한 노동 존중을 실현”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 대선 정책협약 약속! 학교급식종합대책 즉각 마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급식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정부와 교육당국은 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대책 수립하라!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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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학교급식노동위기, 정부종합대책 시급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학교급식종사자 2,6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심박수 측정을 활용한 신체부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강도 및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토론회에 앞서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실태를 양지로 드러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자리로만 남지 않고 법 제도와 정부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해서 관철하겠다”고 총파업 결의 또한 다졌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오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강도의 노동 강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끝까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의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구조적 개선방안>, 정지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학교급식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및 건강영향 고찰>,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의 <학교급식실 노동안전 관련 현장조사 결과> 발제 진행 후 토론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실제 심박측정 결과 시 8명의 노동자 중 6명이 “과로 상태”로 확인됐고, 허용 기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심박부담도 확인됐다. 이는 급식노동이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이고 고속의 신체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고강도 육체노동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앞서 얘기했던 문제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에 연결되어 있는 것”라며 급식법 전면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욱 전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은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 인식이 너무 없다”며 조리 종사자들의 작업 중지권, 노동자 임금 현실화, 신규 조리사 유급 훈련, 정책 결정 과정 민주화에 대해 강조했다.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급식실 개선 대책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조리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교육당국을 질책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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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아이들은 예술을 잃고, 강사들은 자존을 잃었다. 학교예술교육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30일) 11시 학비노조 10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짓밟은 예술강사 예산, 이재명 정부도 외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예술강사분과는 국가의 외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교육의 현실을 알리고, 지속적인 예산 삭감과 불안한 고용 구조로 인해 심화된 예술강사의 수업권과 생존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하면 지킨다는 본인의 소신을 스스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학교문화예술강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국비지원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은 예산 삭감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을 병행하는 강사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예술을 잃고, 강사들은 자존을 잃었다”며, “생존을 걱정하는 예술강사들의 현실은 예술이 아닌 생존의 싸움”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재진 노동안전국장의 대독에서 김기영 예술강사는 “이것은 단순한 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 존엄의 박탈”이라며“오랜 시간 대한민국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학교예술강사들이 더 이상 불안과 우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 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국회는 예술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예산증액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 예산증액으로 예술강사 수업권 보장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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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4차 실무교섭]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에도 무책임한 태도 지속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381/thumb_10381_999153.jpeg)
[4차 실무교섭]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에도 무책임한 태도 지속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이후 냉각기 없이 교섭 재개
지난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냉각기 없이 바로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오늘(30일) 열린 교섭에서도 사측은 아무런 검토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은 수차례 설명과 설득을 이어왔지만, 사측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식의 교섭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달라질 것” … 책임 회피로 일관한 사측
특히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측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다.
사측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권이 바뀌었으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현실성 없는 말만 반복하며 교섭의 본질을 회피했다. 이러한 태도는 교섭 책임성을 망각하고 교섭책임자인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총파업 3주 앞둔 시점… 사측, 여전히 한 건의 안도 제시 못 해
총파업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단 한 건의 검토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사측이 계속 이런 태도로 교섭에 임한다면,
하루 총파업만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에서 11월 본교섭에서는 반드시 진전된 검토안을 제출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18만 교육공무직을 어떻게 대할지 깊이 고민하라”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며 대표교섭위원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측은 학비연대회의 10만 조합원,
그리고 18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사측의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노동조합 “무책임한 태도에 단호히 맞설 것”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교섭 태도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교육공무직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릴레이 총파업대회
11월 20일 :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지부
11월 21일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부
12월 4일 : 경기, 대전, 충남지부
12월 5일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부
- 학비노조
- 2,014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