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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조정까지 와서도... 빈손! 2026 집단임금교섭 1차 조정회의

학비노조
719
2026.10.2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단임금교섭이 두 달을 넘어가지만 묵묵부답과 수용불가로 일관하는 교육청들의 행태 규탄 및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함을 예고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청들은 집단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불평등 해소 예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거부하는 교육청들 역시 교육재정 삭감의 공범이다”며 정부와 교육청의 행태에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92.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교육당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교섭이 불러낸 결과다. 연대회의 전체 조합원은 총파업 투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와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11.27 총파업 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학비노조
1,670
2026.10.28

[교섭속보] 단 1원도 더 올릴 수 없다는 교육청! 결국 교섭 결렬! 7차례 교섭동안 기본급만 겨우 49,300원(2.3%) 제시! 사측은 논의해 오겠다더니, 전차 교섭에서 수용불가 내용과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동일한 내용을 읽고, 여러 차례 논의할 시간을 줘도 논의는 커녕 침묵으로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했다. 사측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억울하다” 망언 7차례 교섭 내내 이어진 불성실 교섭 태도를 지적하자 역으로 “기본급 2.3%를 가지고 온 것도 최선의 노력이었는데”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한다는 노측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발언까지 서슴치않았다. 이럴 땐 이 기준, 저럴 땐 저 기준? 근속수당은 “다른 공무직에 비해 높아서 못 주겠다”더니, 대부분 120%로 받고 있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진전된 요구안 제출에 대한 사측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더이상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경고한대로 교섭을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측에 있음을 밝히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27 국회 앞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투쟁!

학비노조
3,014
2026.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긴급행동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지난 6일부터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규탄하고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 요구하기 위해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현재 긴급행동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원단체·교육노동단체·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연대하고 있다.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안내> ㅇ투표기간 : 10.19(월) 07:00 ~ 26(월) 18:00 ㅇ투표방법 : 모바일투표(직접·비밀·무기명 투표) ㅇ투표대상 : 국·공립학교 소속 전 조합원 교육재정 사수! 집단임금교섭 승리! 11.27 총파업 승리하자! ▶ 지방교육재정교무금 기편대응 긴급행동 서명하러가기! ◀

학비노조
757
2026.10.20

2026년 교육청 국정감사 국회와 교육청은 책임있게! 지난 14일과 오늘(20일) 각 지역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부산교육청과 전남광주교육청에서 국감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리며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개정 학교급식법 차질없이 시행! 적정 인력충원! 방학마다 생계불안! 방중 무임금 해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매뉴얼 마련!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안내> ㅇ투표기간 : 10.19(월) 07:00 ~ 26(월) 18:00 ㅇ투표방법 : 모바일투표(직접·비밀·무기명 투표) ㅇ투표대상 : 국·공립학교 소속 전 조합원

학비노조
1,083
2026.10.20

[2차 본교섭 & 3차·4차 실무교섭 소식] 기본급 2.3%, 고작 4만 9천 원 제시! 10시간 교섭에도 제자리걸음! 여전히 진전된 안 없음! 교섭 파행으로 이끄는 사측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로 정회된 2차 본교섭이 15일 속개됐다. 하지만, 사측은 진전된 안은 커녕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발언들을 이어 갔다. 구체적인 검토안을 제시하기로 노사합의하며 2차 본교섭을 마무리 하였으나, 3차 실무교섭이 시작되니 사측은 기본급 검토 중 외에는 전면 수용 불가와 다름없는 안만을 제출하며 진전 없는 교섭의 책임을 노측에게 무는 행태를 보였다. 9급 공무원 초봉 300만원,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미쳐 16일 진행된 4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내부 논의가 필요 하다며 교섭 시작도 늦췄지만, 정작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 수준인 기본급 2.3%(4만 9천 원)인상안이 전부였다. 수차례 정회와 논의에도 전면 "수용불가"로 일관하며 결국 교섭은 밤 11시가 넘어서 종료되었다. 노동조합은 요구안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액과 수정안 제출, 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하고 격차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 없는 교섭은 파행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사측의 교섭해태 강력 규탄! 11.27 총파업 총력투쟁!

학비노조
2,777
2026.10.17

[2차 본교섭] 기본급 검토도 없다?! '수용불가' 던지고 도망가는 사측! 모든 조항 '수용불가' 던져놓고 도망가는 사측! 교섭 해태 끝판왕 교육부 교육청 2차 본교섭까지 기본급 검토도 없다! 3시간 침묵, 교섭장 집단 이탈!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는 교육당국! 40만 학교비정규직 생계 우롱 중단하라! 지난 8일 열린 2026년 집단임금교섭 2차 본교섭에 사측은 모든 조항에 '수용불가' 입장만을 내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교섭장을 이탈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 사측은 기본급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교섭장에 나와 노동조합이 요구한 저임금 해소와 차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면 수용불가 입장만 되풀이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무런 검토안도 내놓지 않은 사측이 오히려 노동조합에 “왜 수정안을 내지 않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공무직이 정규직 아니냐”면서도 “공무원과 같은 대우는 해줄 수 없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노동조합이 불성실 교섭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측은 저녁 9시까지 3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책임 있는 답변도, 사과도, 교섭 진전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급기야 교섭이 끝나기도 전에 교섭장을 집단 이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교섭위원들의 집단 이탈에 대해 사과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기본급 검토도 없이, 사과도 없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 이번 교섭은 명백한 교섭해태다! 4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임금교섭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대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를 모아 총파업으로 맞서자!

학비노조
3,526
2026.10.09

[속보] 학교급식법 시행 무력화 규탄! 교육부 로비 점거 농성!

학비노조
2,226
2026.10.08

2026년 2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학교 성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일(토) 250여 명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26년 2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학교” 가 개최 되었다. 지난 7월 1차 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번 2차 교육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차 교육 :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658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은 “법제도를 통해서 자격이 부여되어도, 우리의 의지와 실력이 없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밀고 나갈수 없다며.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인사말을 강조하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급식실과 학교현장의 안전문제를 대대적인 명산감 조직으로 이제야 비로소 개선하고 바로잡아 나갈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며” 응원과 격려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교육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겠다”고 지지의 인사를 보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덕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산업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산재보상 신청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실무적인 쟁점에 대해 다뤘다. 이어진 2, 3강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고용노동부 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두 가지 연구 사업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최민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체계를 학교 현장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해설을 진행했으며, 한인임 이사장(정책연구소 이음)은 명산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참여하게 될 위험성평가의 내용과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해설을 통해 노동자가 직접 일터의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방법을 다뤘다. ‘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면 하고 싶은 활동’, ‘학교 현장에서 개선하고 싶은 위험요인’을 주제로 분임토론도 진행했다. 각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활동 방향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1·2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명산감 신청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향후 명산감을 전면 확대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바꿔내는 현장 중심의 노동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노조
1,039
2026.10.06

[2차 실무교섭] 요구안 검토도 거부! 자료 제출도 거부! 교섭장에선 막말까지! 요구안 검토도 거부! 자료 제출도 거부! 교섭장에선 막말까지! 교육당국의 ‘막가파식 교섭’ 강력히 규탄한다! 요구안 검토 서면 제출 거부! ‘자식을 걸고’라는 사측의 막말! 회의록 정리만 3시간, 노사 존중이라더니 노동조합 우롱! 지난 1일(목), 세종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집단임금교섭 2차 실무교섭'이 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작부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노조 요구안에 대한 검토안 조차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구두로 검토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교섭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마저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에 교섭 과정에서 ‘자식을 걸고’라는 사측의 막말까지 나오며 교섭장에서 거짓말과 무시를 일삼았다. 노사 존중을 이야기하던 교육당국은 정작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이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하반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학교에서부터 임금차별 해소! 교육당국은 불성실 교섭 중단하고 차별 해소에 책임을 다하라!

학비노조
2,250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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