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임금체계 개편·법제화 투쟁 승리하자!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제27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와 제27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안) 심의의 건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 ▲자산 취득 추진의 건 ▲대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논의하였다.
정기중앙위원회에서는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 기금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승인의 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와 정기중앙위원회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 조합은 상반기 투쟁의 열기를 이어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이다.
조직 확대·강화로 8기 임원선거 완성하자!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임금교섭 승리! 차별해소 예산 쟁취하자!
- 학비노조
- 1,006
- 2026.09.07
학교예술강사 투쟁 승리! 예술강사 2027년 사업 예산 742억 규모 확대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 분과는 6월 문체부 농성을 시작으로 7.4 총궐기,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등 2027년 예산증액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27년 예술강사 사업 예산 742억원 규모로 확대 예정이며 이중 인건비는 2026년보다 약 148억 원 증가한 규모인 595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요구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하나인 약 12억 원의 공정수당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조합원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예술강사분과는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청 예산보다 더 많은 예술강사 인건비 확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의 복지포인트 확보 투쟁!
교육청의 예술강사 인건비 증액 투쟁!
학교예술강사 미래 국회토론회!
- 학비노조
- 384
- 2026.09.04
투쟁으로 쟁취한 5년만의 체결 “국립학교 단체협약 체결식”
오늘(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립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2023년 단체교섭 요구 이후 3년 만의 체결로, 국립학교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진행한 교육부 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한 의미 깊은 체결이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비노조
- 465
- 2026.09.04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협의 시작…투쟁으로 만든 소중한 성과
8월 24일 저녁7시 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학교예술강사 무기한 단식 농성장 방문하여, "2027년 예산 증액하겠다" 고 직접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오늘(24일) 7일 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합니다.
'학교예술강사 성석주 전국분과장의 무기한 단식 농성'은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과 노정협의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친 노사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문체부 장관의 의지표명을 요구하자,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예술강사 단식농성장을 전격 방문한 것입니다.
8월26일 오후4시30분, 서울역 KTX 2번 회의실에서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와의 노정교섭(노정협의체 운영)이 열렸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를 대표하여 단식후휴증으로 병원치료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석주 분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예술강사 인건비 원상회복, 그리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약속한 공정임금, 복리후생수당 적용 등의 예산편성에 대해 요구하고 향후 교섭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지난 6월18일~19일 문체부 농성을 통해 예술강사가 문체부의 노정교섭 계획에서 빠진 것을 확인하고, 공정임금과 복리후생수당 적용대상에 예술강사를 포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의 목숨을 건, 청와대 단식농성으로 이것이 빠르게 수용된 것입니다. 문체부와 교섭이 제도화(노정협의체)되면서 예산증액과 처우개선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27년간 예산삭감의 굴욕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의 투쟁없이는 예산증액과 처우개선의 전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지침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학비노조
- 1,137
- 2026.08.27
7기의 자부심, 하나 된 힘으로 정규직의 내일을 열자! 2026 전국 지회장분과장 수련회 성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8월 22일~23일 양일 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00여명의 지회장·분과장이 모인 가운데 “2026 전국 지회장·분과장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노동조합의 핵심간부인 지회장과 분과장이 함께 투쟁하며 만들어낸 7기 성과를 공유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연대하고 화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우리가 열어내자! 정규직 전환의 길’ 교육을 통해 모두가 일궈낸 그간의 성과를 고취시키고, 투쟁방향에 대해 해설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주역이 되다'라는 주제로 교육과 패널토론으로 전체 노동운동과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분임토론과 '연대와 화합의 밤' 시간을 통해 지회장과 분과장으로 서로의 노고를 함께 다독이며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다.
2일차에는 지회사업 공모 사례 발표를 주제로 한 지회장 섹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분과장 섹션 이후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 학비노조
- 1,534
- 2026.08.25
문체부 장관 “2027년 예산 증액하겠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 학교예술강사 무기한 단식 농성장 방문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이 오늘(24일) 문체부 장관 면담을 진행하고 7일 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했다.
‘학교예술강사 무기한 단식 농성’은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과 노정협의체 성실한 참여 등을 촉구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문체부 장관은 교섭 타결 직후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예술강사 농성장을 전격 방문해 ▲문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27년 예술강사 예산증액 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예산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교섭에서 문체부는 ▲예술강사 예산 증액 ▲공정수당 적용 및·복리후생수당 확대 논의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 ▲향후 예산 복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약속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하여 정부를 견인한 결과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예산 복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이다.
- 학비노조
- 1,907
- 2026.08.24
2027년 학교예술강사 예산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8일) 청와대 앞에서 “2027년 학교예술강사 예산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시는 어려움 겪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번 수차례 국민 앞에서 예술 강사에게 약속을 거듭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2026년 8월에도 예산 편성을 못한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단식을 결의한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정부는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학교예술교육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예술강사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과 노정협의체에 성실한 참여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후 예술강사분과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학교예술강사와 즉각 대화에 나서라!
- 학비노조
- 1,426
- 2026.08.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 "정부는 공교육 무너뜨리는 졸속적 교육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오늘(18일) 청와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시하라!
- 학비노조
- 963
- 2026.08.18
국립학교 단체협약 공통요구안 타결!
국립학교 단체협약 공통요구안 타결!
교육부 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의 성과
9월 초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체결식 예정!
8월 11일, 국립학교 단체교섭 공통요구안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합의·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타결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립학교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진행한 교육부 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이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9월 초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직종별 요구안 교섭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직접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전환, 상시직 조합원의 자율연수 보장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립학교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합시다!
- 학비노조
- 1,685
- 2026.08.14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의 질은 높여야 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오늘(4일) 청와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켜 내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며 교육 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교육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유리 성북강북지회장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더 촘촘한 돌봄을 만들고, 더 나은 특수교육과 교육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 1,776
-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