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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아이들도 석식을 원한다”…설동호 교육감 “대화로 해결 나서겠다”(대전 둔산여고 석식 중단 문제 관련 간담회)

학비노조
790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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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석식 중단, 노조가 아니라 학교장이 멈췄다”(대전지부 파업 투쟁 관련 입장문)

학비노조
853
2025.10.21

[보도자료] “급식 노동자 죽어가는데 예산 삭감이라니” 교육청 강력 규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청 국정감사 맞서 선전전 진행)

학비노조
869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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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kg 밥솥 들고 증언… 학교 급식실은 죽음의 일터” - 10/15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관련

학비노조
928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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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학비노조
976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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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사진

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 폐암 당사자 5명 참석하여 현장 발언 진행 ※ 기자회견 후, 12:50부터 폐암 당사자 5명·정혜경 의원 간담회 진행 ■ 일시 : 9월 30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진행 2025년 9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공동 주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해 산업재해 실태를 증언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 이 중 178건이 승인되었으며, 9월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명에 달합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사망사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은 폐암 3기 진단 후 재발과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고,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했지만 남은 건 망가진 몸과 생계 걱정뿐”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중인 대구지부 강선미 조합원은 정경희 대구지부장의 대독으로 진행된 발언에서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은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었다”며, “반지하 조리실, 환기 안 되는 환경, 음식물 소각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연기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폐암의 원인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 “단순 근무기간만으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정부는 조리실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노조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폐암 산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민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는 급식노동자들이 반복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추석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교 급식소에서 공무수행 중 폐암에 걸려 순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고, 공공부문부터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의 낭독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폐암 예방을 위한 유급질병휴직제도 도입,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종합대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폐암 산재 당사자 간담회’가 국회 본관 22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해 산재 이후의 어려움, 열악한 작업환경,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생생히 증언하였습니다. 광주지부 조합원은 “2022년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요양병원 입원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환수 통보를 받았다”며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실 외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산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고, 병원은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참가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급식실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쉬려면 우리가 대타를 구해야 한다. 못 구하면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나가게 된다”는 증언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북과 대구지부 조합원들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였습니다. 8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리를 하면서도 조리실은 협소하고 환기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여름엔 옷을 하루에 5~6번 갈아입을 정도로 덥고, 환풍기 성능이 약해 연기 마시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환풍기 역회전 사례, 조리 중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작업해야 했던 사례 등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위생 점검을 앞두고 과도한 약품 사용으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사례, 조리흄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 등도 지적됐습니다. “1500명 분량의 전을 부치려면 핑 돌 정도로 힘들다”는 현장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폐암 산재 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문제에 있어서 학교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교도 개선을 못하는데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민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학교 현장을 잘 알리고 국민들께 공감을 받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 개선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말하며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연대사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당사자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 ◈ 당사자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강선미 조합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보건 감독관 대폭 확충 및 감독 물량 확대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권리 적극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노동자 권리 확대·강화 ▲법 위반사항 엄중 처벌 및 산재(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경제적 재제 ▲특고플랫폼노동자 산안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사고비중 높은 외국인·고령·이동(배달 등) 노동자 교육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 그러나 이번 대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정신건강, 야간 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부재합니다. ∘ 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 승인은 178건입니다. 또한 9월 22일까지 폐암 산업재해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급식노동자의 폐암 역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다면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재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을 부합하게 산업재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폐암 산재 당사자 5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학비노조
987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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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개최

학비노조
1,148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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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 개요 ○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 장소 : 전국 시도교육청(전국 동시다발)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취지발언: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투쟁발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 해결 촉구 - 마무리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 주요구호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수당차별 해결하라! 교육복지 강화의 첫걸음, 벌어지는 임금격차 해소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정방향 실현하라! 방학 중 보릿고개,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방학 중 독박돌봄, 업무과중,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하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통해 전국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였다. ○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을 통해 30년을 일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023년부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진전이 없다. 국회 토론회조차 외면하며 불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는 사측으로 인해 대화는 공전하고 있다.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결단과 성실한 대화 참여를 요구한다. ○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이 2017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차별에 묶여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근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원과 인권위원회 또한 복리후생비 차별을 해소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중 4개월 동안 방학이라는 이유로 생계 불안에 시달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는다. 방학 기간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생활비를 줄여 버텨야 하고, 겸직 허가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기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 산재 사망자가 14명에 달한다. 충북의 한 노동자는 폐암 산재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육복지의 상징인 K-급식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저임금에 묶어두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의 힘으로 내란 쿠데타를 멈추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연대로 모아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교섭 승리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임금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부터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 지난 8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전국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교섭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오래 일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법원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멈춰있는 동안, 다른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처참하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텨야 하는 방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보릿고개’다. 지난 주에 진행된 첫 실무교섭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의 정의를 운운하며,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거슬린다’고 발언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일자리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는 학교급식실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4명에 달한다. 이것은 14명이 죽은 하나의 산업재해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자가 죽은 사건이 14번 발생한 사태라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처절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칭송받는 ‘K-급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노동자의 희생이다. 노동자의 목숨 위에 세워진 교육복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곳곳의 약자들을 조명하며 사회 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임금교섭 요구안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약자들의 외침이다. 그 외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고민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비노조
2,197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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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사진

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우리는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행정 등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금지 및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스스로 삶과 학습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학교를 또 하나의 ‘감시공간’으로 만들려는 폭력적 발상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학교는 이미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자율적인 규칙과 합의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장에는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한 지침도 있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러한 맥락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사용 금지’라는 강제 규제를 들이밀었다. 이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짓밟는 것이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반인권적 조치다. 교육은 억압이 아닌 해방이며,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체다. 청소년을 배제한 교육은 결코 교육일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청소년의 권리와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교육복지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666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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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사진

[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관련하여 -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현장 교사 출신이자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충남지부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력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과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탱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암 산재로 인한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방학 중 무임금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구조에 고통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학교비정규노조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이 점을 최 후보자가 깊이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에 따른 결원 사태 등으로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학교 급식실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전 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적정 식수 인원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한 최 후보자 또한 잘 알고 있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교육청의 범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인의 일성대로 최 후보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학생이 있어 학교가 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은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 후보자의 말처럼 더 커진 학교의 역할에 따른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학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될 때 가능할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756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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