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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공공부문‘불량 일자리’ 백화점, 학교를 고발합니다! 사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공공부문‘불량 일자리’ 백화점, 학교를 고발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공공부문‘불량 일자리’백화점 학교를 고발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 학교비정규직노조 “불량 일자리 백화점인 학교, 교육현장의 반노동 현실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노동 도둑질’일자리 근절 위해선 기간제와 단시간 문제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변화 있어야 4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118%의 공정수당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비정규직 채용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채용심사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기관 노동조합 위원의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즉 무기계약 전환 예외 조항을 축소 개정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령 일자리를 넘어서 정부 복지 실업대책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강사나 체육지도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반복적인 재계약으로 인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몇 차례 전액 삭감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학교급식실 방학중 생계수단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국비 편성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대책이 책임있는 예산 편성의 결과로 이어지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육현장의 반노동 현실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나타나듯 교육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으며,‘불량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립니다.(이하 첨부파일 참고)

학비노조
32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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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_죽음 뒤에야 안전을 말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사진

[논평]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_죽음 뒤에야 안전을 말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4.28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죽음 뒤에야 안전을 말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벌써 17명째다. 2026년 3월, 봄의 문턱에서 또 한 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평생 우리 아이들의 밥을 지어온 노동자였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실에서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부족한 인력으로 버텼던 대가는 결국 병마였다. 그의 죽음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일터가 만든 결과이며, 국가가 묵인한 구조적 살인이다. 오늘, 4월 28일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우리는 묻는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처절한 질문은 지금도 현장에서 스러져가는 노동자들의 이름 앞에 무겁게 놓여 있다. 왜 노동자의 생명은 항상 자본의 이윤과 속도 뒤로 밀려나야만 하는가.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질문에 대한 산 자들의 응답이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남은 노동자들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다. 더 이상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기시설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를 요구했고, 피해자 지원과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모범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실제 일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환기시설 개선, 적정 인력 배치, 피해자 치료와 생계 지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추모는 기억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억만으로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위험을 만든 구조를 묻고, 책임져야 할 정부와 사용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살아 있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바꾸는 일이다. 4.28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더 이상 죽음 뒤에야 안전을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267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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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185억 확정,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사진

[입장문] 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185억 확정,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확정에 대한 입장문 “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185억 확정,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벼랑 끝' 노동의 최대 피해자,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이 지켜지는 근본적 정책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비 지원 약속, 반드시 책임있게 지켜져야” 정부가 2026년 4월 24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책정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부대의견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월여 동안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었고, 그 사이 예술강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시수를 배정받지 못한 채 ‘0시수’ 상황에 내몰려 심각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행정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 교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학교예술강사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비 지원 약속은 사실상 공허한 선언에 그쳤으며, 그 결과 현장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에 방치되어 있다. 이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한,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특히, “쪼개기 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의 최대 피해자인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노정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4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754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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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결하라! 사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결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결하라! 전체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 비율 41%, 개선 완료 학교(301교) 중 17.9% 부적정, 서울은 무려 77% 부적정!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 함께하는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TF 가동해야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인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해야 1.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오늘 4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16명의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를 추모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급식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 화재현장에서 인형을 훔쳐갈까봐 문을 걸어 잠근 대참사와 무엇이 다른가”물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급식실은 여전히 결원과 대체인력으로 신음하고 있고, 방학중 보릿고개를 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죽고 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까지 14명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건 등을 대리해 온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폐암이 1기인 사람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기간을 짧게만 인정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노동자들이 서둘러 복직을 하게 되는 상황”며 “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대부분 건설·제조업 현장에 포커싱되어 사고성 재해와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직업병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국가예산을 관여하는 기획예산처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정부 차원 TF가 구성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유혜진 지부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성능평가 결과’에서 개선이 완료되었다는 학교 301개소 중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그중 서울은 무려 77.4%가 부적정”이라며 “교부된 환기시설 개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도 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가 더 큰 구조적 참사를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2. 개요 - 일시 : 4월 23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ㅇ묵념 :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묵념 ㅇ취지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위원장 ㅇ전문가 발언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 ㅇ연대 발언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ㅇ현장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유혜진지부장 ㅇ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ㅇ상징의식 :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 ㅇ대통령비서실 면담 : 요구안 전달 및 면담 4. 주요 요구 -학교급식 종합대책 즉각 수립 -범정부 TF 구성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산업재해 피해자 치료·생계 지원 대책 마련 -교육부 ‘모범 사용자 책임’ 이행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현황 3. 2025년 조리실무사 결원 현황 4. 2025년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 현황 5.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피해자 지원 요구안(환기시설 현황 등 포함) 6. 발언문(기자회견 순서 참고) 7. 사진(별도 첨부). 끝.

학비노조
21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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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양사, 조리사 처벌이 학교급식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것인가.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 사진

[성명] 영양사, 조리사 처벌이 학교급식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것인가.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 영양사, 조리사 처벌이 학교급식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것인가.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 4월 13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입법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이번 개정안의 영양사, 조리사 처벌 규정은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 전가한 부당한 입법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학교급식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게 급식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이다. 영양사는 식단 작성, 검수, 검식, 위생점검, 영양교육, 조리 업무 그리고 급식과 관련한 각종 행정 업무 수행 및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리사는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 준비 및 운영,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급식실 청소 및 정리,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서 폐암,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급식실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인력 부족, 과도한 식수 인원, 고강도 노동 등)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양사, 조리사 개인에게 위생·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까지 하자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채 책임만 개인에게 떠넘기자는 말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일인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배치기준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의 조리사, 영양사를 위축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수립이다. 학교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헌신한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가. 지난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국회가 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종합대책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노동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현재 발의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착오적 개정안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학교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요구 1. 국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즉각 범정부 학교급식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수립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2026년 4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3,221
2026.04.23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가 _정부와 CU BGF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사진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가 _정부와 CU BGF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가 정부와 CU BGF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우리는 원청과의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며 싸우던 화물노동자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참담한 마음으로 선다. 더는 버틸 수 없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사람답게 일하고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자본의 책임을 흐리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참변의 본질은 분명하다.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삶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CU BGF 자본, 그리고 그 뒤에서 법을 운운하며 사실상 자본의 책임 회피를 방조한 공권력과 정부가 만든 참사다. 사람을 움직여 이윤을 만들 때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정작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면 공권력의 뒤에 숨는 자본의 방식은 너무도 익숙하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도 책임질 순간만 되면 뒤로 숨는 현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다. 학교에서도 수많은 노동이 책임 없는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자의 손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그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외면하는 구조가 학교와 물류현장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자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자본이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에 있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조차 법과 규정을 들이밀며 책임을 희석시키는 태도는 국가가 누구의 편에 서있는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하고, 자본의 책임은 가려주는 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와 CU BGF 자본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 정부는 자본의 방패막이 노릇을 중단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며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 ▶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교섭 거부, 손해배상 압박, 대체수송 강행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운 자본, 그 자본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 권력이 이번 죽음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이 죽음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333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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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사진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 발언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 우정숙(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대구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 취지 및 목적 4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재) 적용 제외를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책임져 온 방과후강사들이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2부제)로 인해 차량 이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출근과 수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태호 위원장은 “방과후강사에게 주차할 권리는 곧 생존권”이라며 “ 방과후강사를 외부인 취급하며 학교에 짐을 둘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5부제(2부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은 “학교 안 방과후강사의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부제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10만의 방과후강사들은 수업을 위해 교구 및 교재를 둘 공간도 없이 학교 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방과후강사분과 우정숙 대구 분과장은 “방과후강사들에게 차량은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동 교구장이기도 하며, 이동시간 중간에 끼니를 때우는 휴게공간이 되기도 한다.”며“학교를 그만둘 수 없고, 짐을 줄일 수도 없으니 생계를 위해서는 학교 인근에 불법주차 과태료 내면서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침에 근거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방과후강사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생계형 차량 즉각 제외 지침을 시행하는 등의 교육부 교육청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끝. ■ 주요 구호 교육청은 혼란을 방치말고 환경부 지침 적용하라! 현장의 고통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생계형 예외차량 인정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안 방과후강사의 휴직공간과 수업용 교구 보관장소를 보장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1)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2)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 발언문 3)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우정숙 대구분과장 발언문 3. 사진(파일 별도 첨부). 끝.

학비노조
216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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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사진

보도자료]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 투쟁 관련 왜곡 보도 규탄 폭염·화상·중량물·무급노동 방치 말라는 요구를‘황당 요구’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여론 조장을 위한 악의적 보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오염시키는 행위 보수 언론이 대전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직종교섭 요구를 자극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준법 투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도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요구를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부각하며, 마치 급식노동자들이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교육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학교급식실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한 것임을 밝힙니다. 보도에서 부각된 몇몇 표현과 달리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있습니다. 관련 요구안은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염 시 작업중지와 휴식 보장, 온·습도계 비치, 환기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위험 조리 제한, 화상 위험 작업 중지, 과도한 중량물 취급 제한,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무시간 저정 없는 검수 행위 중지, 본인 동의 없는 석식 근무 중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급식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다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학교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폭염 대응과 관련하여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일정한 고온 조건에서는 휴식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과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역시 이미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원칙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두부·어묵·김치·고기 등 덩어리 식재료 취급 중지’와‘양손배식 중지’요구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조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실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대량의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르고, 옮기고, 배식해야 하는 고강도 압축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팔꿈치·허리 등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덩어리 식재료 손질과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반복 배식은 빠른 속도와 반복 동작을 전제로 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형태의 노동입니다. 00중 6년차 조리사 ㄱ씨는 급식실 현장 조리과정에 대해 “약 1000명의 한 끼 식사를 위해 10kg 쌀을 6포대 옮기고, 20kg 감자박스 6개를 나르며, 50kg의 피망 파프리카 꼭지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제거하고, 양파 20kg 3망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 140kg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솥에 넣고, 14kg짜리 된장과 고추장을 한 손으로 들어 양념을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30판이 넘는 계란을 장시간 깨고, 긴 미역을 자르는 작업, 닭과 우동면 수백킬로그램에 이르는 대량 조리를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압축노동까지 더해지면서 손목·손가락·팔꿈치·어깨·허리·발바닥에 무리가 누적”되고, 결국 족저근막염, 방아쇠수지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엘보,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요구는 ‘이것도 못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식노동자들에게 관행처럼 전가되어 온 과도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인력배치와 작업방식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요구입니다.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이하영 사무처장은 “덩어리 식재료 취급 중지나 양손배식 중지 요구는 노동자들이 일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강도 압축노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과 불필요하게 강요되어 온 과중한 노동을 줄이기 위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이러한 요구는 누군가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식을 멈추고, 법을 준수하는 평등하고 인간다운 학교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학교급식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쟁위행위는 학생을 볼모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리흄·근골격계질환·과중한 노동강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입니다. 이를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해 필수유지업무 확대와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마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공익의 방해물”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러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붙임 4 참고) , 일부 항목만을 떼어내 전체 요구안을 왜곡해서 보는 시각보다, 학교급식실의 실제 노동환경과 요구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는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이 급식실 현장의 안전, 적정 인력배치, 합리적 업무분장에 대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직종교섭 승리를 위한 준법투쟁’ 요구 안내문 2.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연구(2025)’에서 조사된 근골격계질환 관련 그래프 3.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손가락 사진 4. 2025년 4월 노동법률단체 성명서,“대전시교육청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 5. 대전 둔산여고 한 학생의 성명 전문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다.”. 끝.

학비노조
575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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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료 사진

학교급식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료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 한 각계 인사들이 모여 학교급식법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 마련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성료 학교급식노동자 투쟁 함께 한 연대에 감사...‘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황리 마무리 법 개정의 성과 나누고, 안전한 급식실과 학교비정규직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 이어가기로 ○ 개요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18:00~20:00 장소 : 여의도 글래드호텔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참석 : 총 100여 명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민주노총, 100만청원운동본부 단체 대표, 폐암대책위, 언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회 및 조합원 등 100여 명 순서 : [1부] 1. 여는 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2. [우리가 시작한 길, 모두의 힘으로 열어내다] 다큐 영상 상영 3. 축사 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축사 2.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축사 3.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축사 4.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축사 5.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축사 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축사 7.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축사 8.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상 축사) 4. 합창 공연 5. 전체 사진 촬영 [2부] 1. 건배사 : 서비스연맹, 연대단체, 언론 2. 학교급식법 관련 퀴즈 3. 마무리 인사

학비노조
303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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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사진

[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교예술교육은 이미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아이들은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겼다. 정권이 교체되며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기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고, 후에 예술강사 질의에서도 "예술강사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예산 복구하는 정도로 부족하다. 추경을 해서라도 대폭 늘리겠다."하여 현장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또한 문체부 장관도 대통령 앞에서 국고가 복원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편성한 185억 인건비 집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교육부가 칸막이 예산을 짜서 (교육청들에게) 내리면 끝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예산 복원은커녕 2026년 추경 과정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은 두 차례나 배제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학교현장을 떠나야 하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끝내 외면하였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국가책임과 추경 편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과거처럼 탄압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싸우라”라는 말만 늘어놓을 셈인가? 이것이 과연 ‘국가책임’인가. 예술강사노동자들은 묻고 있다. 정부가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7월 예술강사노동자들의 총궐기를 통해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과 아이들의 공공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6년 본예산 185억 특별교부금 즉각 집행하라!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국가가 책임져라! 2026년 4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545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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