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성명]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792/1784798942_4761.png)
성명]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다.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영양사와 조리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일 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위생·안전기준'과 '관리기준' 준수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었을 뿐,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묻는 발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급식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식품위생법」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직무수행 자체를 제재의 근거로 삼은 입법구조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변경했을 뿐, 직무수행을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을 외면한 개정이다.
또한 법률은 '위생·안전기준'과 '관리기준'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자가 어떤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입법이다.
학교급식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도한 1인당 식수인원, 노후시설, 반복되는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산업재해에 방치되어 있다.
영양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점검, 영양교육, 조리업무는 물론 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와 문서 작성까지 수행하고 있다. 조리사 역시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 준비와 운영, 위생·안전관리, 급식실 청소와 정리 등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이미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학교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안전은 노동자를 처벌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 인력 배치, 충분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이야말로 학교급식 안전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국회는 이미「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환경 개선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대책이다.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예산을 확보하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학교급식 안전을 빌미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적정 인력 확충과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7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16
- 2026.07.23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방학 중 비근무자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방학 중 비근무자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만 방학중비근무자 방학 중 무임금, 방학기간 다른 일 하려해도 교장 허락받아야”
“30년 학교급식 노동의 대가, 퇴직금 마저 배제라니”
“전국 유일 꼼수 계약 대구교육청, 퇴직금 미지급금 즉각 지급하라!”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 방학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 약속 이행해야”
1. 개요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취지 및 내용
7월 21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위법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대구교육청을 규탄하고, 정부가 나서서 방학 중 비근무자(이하 방중비근무자)가 겪는 이중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약 8만8천 명(49.4%)이 방학 중 비근무자(이하 방중비근무자)로,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중비근무자는 교육기관 내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고용형태로,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약 9.5개월만 근무하기 때문에 연간 2~3개월 가량을 무임금 상태에 놓여 저임금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년부터 대구교육청은 방중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해 방학중비근무자의 고통을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겠다는 목적에 매몰되어 방학중 비근무자 DC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시, 상시직과 동일하게 적립해야 하는 임금 항목까지 비례로 적립하는 위법행위를 찾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청의 행태가 법 위반사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임금체불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6년 1월부터는 계속근로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을 맺어왔던 것 자체가 위반은 아니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방학기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2015년부터 방학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방중비근무자의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학교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중비근무자의 저임금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비단 대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방중비근무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의 지급기준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등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며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1호 정책협약으로 방중비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무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역대급 초과세수로 내년 교육재정이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해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확대의 방향에서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상시전환은 모범사용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교육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노동자들과 함께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교육복지 확대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빼앗긴 퇴직금 오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10만 방중비근무자에 대한 이중적 차별과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1. 취지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2. 당사자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퇴직금 소송 제기 당사자 조합원
3. 규탄 발언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경희 부위원장(대구 지부장)
4. 규탄 발언 2: 방학중비근무자 인사복무 차별 사례와 문제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대구지부 간부
4. 구호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고착화 원인! 방학중비근무자 무임금 해결하라!
- 비정규직 퇴직금 꺽기 체불, 대구교육청은 미지급임금 지급하라!
- 이재명정부는 대선협약사항인, 10만 방학중비근무자 문제 해결하라!
- 정부와 국회는 방중비근무자 대책 예산 편성하라!
- 역대급 초과 세수, 고착화된 비정규직 불평등에 투입하라!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발언문
1) 취지발언 - 민태호 위원장
2) 당사자발언 – 서귀숙 대구지부 부지부장
3) 규탄발언 – 정경희 부위원장(대구 지부장)
방학 중 비근무자 인사복무 차별 사례와 문제점 – 이지은 법규국장
방학 중 비근무자 실태와 법적 쟁점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설명 자료. 끝
- 학비노조
- 426
- 2026.07.21
- 첨부파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785/1784018639_2231.png)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회계장부의 숫자로 백년지대계의 숨통을 끊지 말라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공교육의 토대를 흔드는 졸속 행정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주판알 튕기기식 발상은 학교의 특수성을 짓밟는 처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방적인 교육 재정 칼질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7월 13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곧,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예산은 늘리면서 왜 교육만 칼질하는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속에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다. 왜 유독 교육 예산만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후퇴시키는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삭감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해 교육 평등과 아동 복지를 강화했다.
과거 ‘도시락 시대’에 갇힌 정치인과 상층 관료들의 뒤떨어진 학교관!
정부의 기계적인 발상의 밑바닥에는 과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낡은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지금의 학교는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은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 특수아동 지원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영역’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지금은 교수학습 이외의 이러한 학교 기능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급식 인력 충원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마당에, 예산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학교의 변화와 흐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비대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러나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대책은 전무하다
급식·돌봄·상담 등 모든 교육 서비스는 결국 '사람(노동자)'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은 이토록 많이 확장되었으나, 정작 그 기능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기준이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다. 인건비 비중 49%는 경찰청(약 70%)이나 법무부(약 60%)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섣부른 예산 삭감은 노동자의 살인적인 인력 부족을 낳고, 2024년 서울 서초구 중학교의 부실 급식 사태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밥상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을 넘어 ‘질적 재배분’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방과후학교 무상 쿠폰과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는 2025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효능감 저하를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급식·늘봄 등 만족도 높은 보편적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질적 재배분’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 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보장하라!
지난 50여 년간 교육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핵심 주춧돌을 손보면서, 정부는 당사자·관계자의 제대로된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8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교육공무직·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교원, 교수, 교육감 등만 참여시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깊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기간제, 시간제, 방학 중 무임금 직종이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차별을 먼저 학습시키는 구조를 철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예산 편성을 향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예산 칼질은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질 높은 교육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7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737
- 2026.07.14
- 첨부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일시: 2026년 7월 8일 (수) 오전 9시 2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 순서]
1.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운영위원장 여미애
2.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대표
3.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위원장
5.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 . 끝
- 학비노조
- 369
- 2026.07.12
- 첨부파일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쟁취!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개최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개최
■ 총궐기대회 개요
- 일시: 2026년 7월 4일 (토), 13시~
- 장소: 서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방향/ 하나은행 방면~광교 교차로)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교예술강사 직종 사전대회 (내용 및 취지 붙임자료 첨부)
- 대회명: 대통령의 약속 이행! 예산 확대 및 처우개선 쟁취! 7.4 예술강사 총궐기대회
- 일시 : 2026년 오전 10시 40분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오는 7월 4일(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변하지 않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저임금 고강도노동의 구조적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1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보장,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기본급, 초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의 남용, 고강도 노동과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이하 전문 파일 참고 -
[붙임자료]
7.4 총궐기대회 세부 내용
7.4 총궐기대회(직종 사전대회) 세부 내용
현안과 교육부 역할 _ 핵심 현안과 시급대책 중심 설명 자료
현황 및 문제점
설명 및 예산 삭감 현황
.끝
- 학비노조
- 1,007
- 2026.07.02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부 차원의 ‘학교비정규직 보호 표준 매뉴얼’”제정 촉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피해 사례 증언
“‘교권보호’가 화두인 때조차 비정규직은 소외되고 있어”
"폭언·폭행에 방치된 학교비정규직, 교육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1.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내용
오늘 6월 26일(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를 알리고, 교육부 차원의 보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반복 민원, 모욕, 성희롱, 신체적 위협, 업무방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보호 체계는 교원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교육공무직원과 강사 직종은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실태 발표
2. 직종별 실태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
3.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실질적 보호 대책 없어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유정민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 연대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현장 발언 :
1. 박현희 교육복지사분과 전국부분과장
2. 윤미애 교무행정분과 서울분과장
3. 이희진 초등돌봄(보육)전담사분과 전국분과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미 미화분과 전국분과장
박지은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4. 주요 구호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학교구성원이다. 피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가 보호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업무수행 보호 표준 매뉴얼을 즉각 제정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라!
-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1.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2. 직종별 주요 피해 사례
3. 발언문
4. 사진 문서 내 첨부 및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571
- 2026.06.26
- 첨부파일
똑같이 급식하는데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해소! 교육공무직 영양사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똑같이 급식하는데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해소!
교육공무직 영양사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25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발언 순서]
1. 이재명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영양사 차별 해소 촉구
-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 영양사 차별과 박탈감 현장 발언
- 김민소 경남 영양사(영양사분과 전국분과장)
3. 무기계약 영양사 차별시정 진정서 법적 쟁점과 취지
- 이지은 공인노무사
4.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 영양사 함께 진행 -
5. 진정서 접수
[붙임자료]
발언문
1)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2) 학교비정규직노조 김민소 영양사분과 전국분과장
영양사 차별시정 진정서 법적 쟁점과 취지(이지은 공인노무사)
기자회견문
진정서 전문
사진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671
- 2026.06.25
- 첨부파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 및 장관 면담 촉구 농성 진행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 및 장관 면담 촉구 농성 진행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비정규직한테는
쓸 돈 없다?!”
“27년 예산 편성 시기, 역대급 초과 세수 예상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엔 고민 없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와 문체부 로비에서 각 부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개정한 학교급식법, 예산 편성부터 위기!
교육부는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고 대책 마련하라!”
“학교예술강사 이재명 대통령 국비 지원 약속에도 여전히 월 80만원 임금,
문체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반영한 예술강사 인건비 편성하라!”
“각 부처 장관들은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학비노조
- 618
- 2026.06.22
- 첨부파일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 –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적극 추진하겠다던 교육부, 약속은 어디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 조치도 전혀 없어”
“국립교섭 3년째 지지부진, 결국 결렬까지”
“교육공무직 중 기간제 비율 확대, 방과후강사 위탁 간접고용 비율 증가,
방학중비근무자 저임금 구조와 퇴직금, 연차일수 차별 꼼수 여전”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 교육부, 책임있는 태도로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하라!”
○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4월 교육부가 국회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약속한 학교급식대책 범정부 T/F 구성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며 부서 간 서로 ‘책임미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실질 사용자인 국립학교 단체교섭마저도 3년째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결국 결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있게 학교비정규직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크게 아래 네 가지 요구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2.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라!
3.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예산 반영하라!
4.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하라!
- 학비노조
- 797
- 2026.06.17
- 첨부파일
교육부 모범사용자 책임 이행 촉구!국립학교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위한투쟁 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2. 취지 및 내용
- 구체적인 내용 자료 참고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신영 정책국장
교섭 경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신영 정책국장
취지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규탄 발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수석부위원장
면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면담
4. 구호
- 3년째 수용거부만 되풀이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 교육부는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결단하라!
- 교육부는 국립학교 노동안전 요구 즉각 수용하라!
- 교육부는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 국립학교 단체교섭 최교진교육부장관이 결단하라!
- 교육부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으로 방학중비근무자 상시전환하라!
- 노동자의견 반영한 급식실 배치기준 마련하라!
- 교육부는 학습휴가 신설하라!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교섭 경과 및 쟁점 사항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711
- 2026.06.15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