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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미래를 5일 만에 재단하는 졸속 입법,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학비노조
  • 41
  • 2026-11-19 09:35:04

아이들의 미래를 5일 만에 재단하는 졸속 입법,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진정한 미래 교육은 화려한 구호나 책상 위 숫자가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주하는 따뜻한 밥 한 끼, 안전한 돌봄, 그리고 차별 없는 배움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통상 40일에 달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축소하며 현장의 입을 틀어막았다.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검증과 숙의 과정마저 건너뛴 채‘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 직행을 시도하고 있다.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을 단 며칠 만에 해체하려는 이 반민주적 졸속 처리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교육재정은 격차를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다!

한돈, 한우,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최고급 식자재로 만들어진 학교급식은 모든 아이에게 같은 출발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서울 도심 시중 단가(일반식 16,000원, 주 1회 특식 2만 원, 월 1회 특식 3만 원)로 환산하면 학생 한 명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간 받는 급식 혜택은 약 4,500만 원이고, 학생 536만 명 전체로 환산하면 240조 원 규모다. 이런 교육재정을 깎겠다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돌봄과 교육복지는 노동자 학부모, 특히 여성 학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켜 왔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운영하고 커트라인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위기가정에 개입하는 교육복지사를 1만 2천여 개 학교에 2천 명으로 묶어 두었다. 급식노동자 건강권 보장, 위탁급식 저지, 상담·복지·돌봄·특수학교 인력 확충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둘째, 절차를 무시한 졸속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재정 영향 검증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처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는 지름길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설치해 교육재정과 현장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멈추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즉각 설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셋째, 차별의 기울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승진하는 경로와 비교할 때 1년 차 81%에서 시작해 15년 차 62%, 30년 차 54%까지 떨어진다. 연봉 격차는 1년 차 약 300만 원에서 30년 차 3,000만 원으로 10배가 되고,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3,600만 원을 넘는다. 근속수당은 24년에서 멈춰 25년 차부터 임금이 제자리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조 원 안팎이다. 집단임금교섭은 근속수당과 호봉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를 거부하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교부금 개편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즉각 거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이들의 미래와 공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는 11월 27일, 전국 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경 총파업의 대오로 모여 반민주적 졸속 법안을 저지하고, 차별 없는 학교, 온전한 미래 교육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o 국회의장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교부금 개편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즉각 거부하라!

o 국회는 본회의 직행 시도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라!

o 정부는 현행법 대비 교육재정 감소 규모를 공개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폐기하라!

o 정부와 국회는 밀실 야합·일방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o 정부와 국회는 급식법 개정과 인력 충원, 차별 해소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보장하라!

 

 

2026년 11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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