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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72
- 2026-11-10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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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학교급식법_시행령‘적정인력기준_연구’에_대한입장_발표_기자회견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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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학교급식법_시행령‘적정인력기준_연구’에_대한입장_발표_기자회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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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위원장 발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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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언문_학비노조_입장발표적정인력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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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기자회견 사진.zip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연구용역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실질적인 적정인력 확충 외면하면 연구용역 폐기 투쟁 돌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실질적인 적정인력 확충 외면하면 연구용역 폐기 투쟁 돌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개요
제목: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사회: 박정호 정책실장
1. 규탄 발언: 민태호 위원장
2. 규탄 발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수정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
■ 취지
- (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11월 10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적정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고위험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서는 현행 조리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 94.3명과 큰 차이가 없는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학교 90명을 적정 식수인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인력 확충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학교급식 현장의 실제 노동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급식실은 단순히 식수인원만으로 노동강도를 판단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단순 식수 인원만 아니라 급식 횟수와 조리공정, 작업환경, 중량물 취급,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부담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교육부 연구용역은 이러한 현장 조건과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약속하고도 연구진 구성과 연구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의견과 실제 인력 충원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현재의 중간결과를 최종 확정한다면 국회가 개정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제시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결과에 대한 전면 검증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 9월 8일, 학교급식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 피고 지자체들이 2010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조리흄을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한 시점부터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관통하는 상방형 캐노피 후드를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법원은 폐암산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인정으로학교급식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현장 변화의 키를 쥔 교육부가 끝내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 주요 구호
- 국회가 개정한 학교급식법! 교육부는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적정인력 확충을 보장하라!
- 2027년 7월 1일부터 적정인력 충원하라! 교육부는 인력 확충 예산 즉각 편성하라!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끝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