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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 학교급식노동자 경기도교육청 지원 대책 요구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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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14:47:08
산재 피해 학교급식노동자 경기도교육청 지원 대책 요구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2. 취지 및 내용
- 오늘 5월 29일(금) 오전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노동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지속되는 산재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산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및 생계 지원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산재 피해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치료·생계·재활·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조속히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폐암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충분한 요양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에서 산재 발생율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진 경기도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일터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산업재해 예방책과 모든 산재 피해 노동자의 치료와 생계 복귀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도 지켜만 보지 말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지난 2025년 8월 평택 송탄초등학교에서 감전 사고를 겪은 피해 당사자 김정자 조합원은 감전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신경이 손상된 상태로 5급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10개월째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6차례의 피부이식 수술, 가피제거술 등 30번이 넘는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 김정자 조합원은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등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몸 상태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이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중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제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묻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현행 법 체계와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부터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던 말을 실제로 책임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진보당 박태우 부대변인
- 여는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경기지부장
- 당사자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송탄초등학교 김정자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미나구리남양주지회장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 발언문
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평택 송탄초등학교 김정자조합원 발언문
5. 사진 별도 첨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