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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공공부문‘불량 일자리’ 백화점, 학교를 고발합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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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14:00:2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공공부문‘불량 일자리’백화점
학교를 고발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
학교비정규직노조 “불량 일자리 백화점인 학교, 교육현장의 반노동 현실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노동 도둑질’일자리 근절 위해선
기간제와 단시간 문제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변화 있어야
- 4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118%의 공정수당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 근본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비정규직 채용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채용심사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기관 노동조합 위원의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간제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즉 무기계약 전환 예외 조항을 축소 개정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령 일자리를 넘어서 정부 복지 실업대책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강사나 체육지도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반복적인 재계약으로 인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몇 차례 전액 삭감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학교급식실 방학중 생계수단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국비 편성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 대책이 책임있는 예산 편성의 결과로 이어지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육현장의 반노동 현실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자 합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나타나듯 교육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으며,‘불량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립니다.(이하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