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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결하라!
- 학비노조
- 11
- 2026-04-23 17:42:3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결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결하라!
전체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 비율 41%,
개선 완료 학교(301교) 중 17.9% 부적정, 서울은 무려 77% 부적정!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 함께하는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TF 가동해야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인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해야
1.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오늘 4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16명의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를 추모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급식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 화재현장에서 인형을 훔쳐갈까봐 문을 걸어 잠근 대참사와 무엇이 다른가”물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급식실은 여전히 결원과 대체인력으로 신음하고 있고, 방학중 보릿고개를 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죽고 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까지 14명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건 등을 대리해 온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폐암이 1기인 사람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기간을 짧게만 인정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노동자들이 서둘러 복직을 하게 되는 상황”며 “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대부분 건설·제조업 현장에 포커싱되어 사고성 재해와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직업병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국가예산을 관여하는 기획예산처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정부 차원 TF가 구성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유혜진 지부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성능평가 결과’에서 개선이 완료되었다는 학교 301개소 중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그중 서울은 무려 77.4%가 부적정”이라며 “교부된 환기시설 개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도 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가 더 큰 구조적 참사를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2. 개요
- 일시 : 4월 23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ㅇ묵념 :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묵념
ㅇ취지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위원장
ㅇ전문가 발언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
ㅇ연대 발언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ㅇ현장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유혜진지부장
ㅇ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ㅇ상징의식 :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
ㅇ대통령비서실 면담 : 요구안 전달 및 면담
4. 주요 요구
-학교급식 종합대책 즉각 수립
-범정부 TF 구성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산업재해 피해자 치료·생계 지원 대책 마련
-교육부 ‘모범 사용자 책임’ 이행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현황
3. 2025년 조리실무사 결원 현황
4. 2025년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 현황
5.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피해자 지원 요구안(환기시설 현황 등 포함)
6. 발언문(기자회견 순서 참고)
7. 사진(별도 첨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