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206
- 2025-06-13 12:42:44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사회 : 고보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모두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남정숙(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장 발언 1 : 최가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허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기자회견 후, 학교 예술강사의 예산 복원 호소 ‘손 편지 글’ 대통령실 전달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고작 80억 원의 운영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후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드시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자 6월 13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구호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