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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59
- 2025-06-11 13:49:21
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
- 일시 : 6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2 : 김주성(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경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김도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상징 의식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2 : 김주성(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경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김도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상징 의식
○ 취지
○ 주요 구호
-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외주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 외주 위탁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 올해 초 전국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이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69.7%는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과 시간 충돌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 응답자의 34.4%는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 늘봄학교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밝혔듯, 극우 세력의 교육 농단 시도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울 것입니다. 리박스쿨 문제의 구조적 원인인 늘봄학교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극우 세뇌업체 리박스쿨 퇴출하라!
- 교육을 위장한 학교 침투, 극우세력 이념 주입 규탄한다!
- 댓글공작 역사 왜곡, 미래세대 오염시키는 극우세력 OUT!
- 늘봄학교 위탁업체 전수조사하고, 방과후학교 정상화하라!
- 업체 위탁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 보장되는 직고용 전환하라!
- 강사 채용, 직무연수, 수업 개발 과정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라!
-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교육당국은 노동조합과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