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미사용수당이란?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 함
• 연차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 채용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이 원칙
•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가능
• 단, 퇴직시점에서 채용일 기준 총 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정산해야 함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1.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1년간 사용, 1년 이후 미사용 연차 지급
2.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퇴직 이후 사용 불가, 수당으로 지급
   ※ 퇴직시점이 1년 근무의 다음날이어야 발생함에 유의(예, 정년퇴직시 퇴직일은 회계연도 말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2019년 3월~ 2020년 2월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0년 3월~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 → 2021년 2월말 또는 3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 2020년 3월~2021년 2월 말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1년 3월~ 퇴사 전 까지 사용 →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3. 2021년 3월~ 2021년 8월 : 1년 80% 출근 X/ 1년 미만 근무자 X → 연차 미발생

1. 기본 원칙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무 시 매2년마다 1일 가산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중도입사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80% 이상 출근
   •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이므로 유급주휴일, 노동절,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60조 6항)
3. 연차의 가산
   •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 법상 25일이 최대 한도(법은 최저기준!)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1달 개근 시
   •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결근 시 미발생
2. 1일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간동안 월단위 발생(최대11개)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