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4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4,5일간 진행되는 총파업에 5만5천 전체조합원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날 중앙집행위에는 성원인 지부장을 물론, 전국 17개 지부의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국장단들이 함께 참석하여 총파업 성사의 결의를 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9년도에 완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3일 이상의 총파업을 결정하였고 파업날짜는 7월 3, 4, 5일로 확정한 바 있다. 특히 7월 3일에는 전국 공공부문 20만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총파업을 선포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오늘 18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연맹 #20만명 #총파업 #공동총파업
https://news.v.daum.net/v/20190418104310823
[교육부농성 2일차 투쟁속보] 농성을 중단하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하자!
교육부 로비농성과 천막농성등 학비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등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농성은 중단하였습니다.
함께 힘모아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성 투쟁의 성과를 이어 7월 총파업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합시다! 투쟁!
농성 시작! 말로만 약속하지말고 교육부는 집단교섭에 직접참여하라
[교육부농성 -1일차 16:00]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임금체계TF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면담이었습니다. 이에 학비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장관면담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건물 실내,외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교육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건물 앞에서 교육부의 교섭참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말로만 정규직화! 약속남발하지말고 진짜 지키는 모습으로 교육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안그럼_투쟁이다 #경고장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
100만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재벌독점체제 전면 개혁!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선도!
학비노조는 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1293 명의 대의원 중 647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성사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면서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4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4월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4월 임시국회가 예정하고 있는 노동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노동민중진보시민 운동과 함께하는 사회 대개혁 투쟁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2019년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과 투쟁결의 등은 대부분 대의원들의 이견없이 대부분 빠르게 통과됐다.

노동 개악 법안 처리 무산...환노위
<민주노총 news>
4월 1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이어진 투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임이자 소위장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노동개악 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사 논의를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투쟁일정은 17시40분 파업가 부르며 마무리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싸워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투쟁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연행자들이 아직 경찰서에 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합니다.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고, 4-5일로 잡혀있던 민주노총 국회투쟁 일정은 취소합니다. 긴급 중집을 통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을 알리고 조직합시다. 투쟁!"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환노위 불발 관련 기사내용>
노동 개악 법안의 3월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쟁점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소위를 산회했다. 오늘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서 4월 5일 본회의에 노동 개악 관련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안되도 4월 국회가 곧 열린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통과가 안되면서 발생한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을 유예해주는 방식”을 언급하며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합의 불발로 노동 개악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아직 노동 개악의 불씨는 남아있다.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편에는 합의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동 관련 법안 통과를 얘끼하면서 추경과 패스트트랙 등 정치쟁점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해 쟁점들과 연동하면 노동 개악 법안을 ‘거래품목’으로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을 집중 투쟁의 성과로 보고 향후 4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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