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비정규직 철폐, 10년의 큰 걸음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학비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 열어
- "노동조합 강화, 민주노총 강화, 노동자 진보집권으로 도약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창립 10주년(2011.4.2 창립)을 맞아 지난 4월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날 기념식은 17개 지부 지부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행사는 ‘학비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쟁취 또 쟁취하며 해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지난 10년의 투쟁과 성과를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으로 “노동조합 강화, 민주노총 강화, 노동자 진보집권으로 학교에 유령에서 학교의 주체로 나서왔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주체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역사였다. 이제 학비노조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규직노동조합이 되었다.”며 학비노조의 지난 10년을 되새기고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동지들의 결심의 크기와 깊이만큼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은 바뀌어 나갈 것이다. 과거를 뿌듯하게 돌아보고, 아름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허허벌판에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지난 10년을 자축하는 소중한 날이었으면 좋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내고, “교육공무직법을 만들어내서 매번 삭발과 단식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과제가 남아있다. 학비노조가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 10년 열악한 처우와 공고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내딛었던 조합원들의 피, 땀, 눈물이 승리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비노조가 걸어온 길은 노동자 직접정치를 발전시켜온 위대한 역사였다. 진보당은 학비노조와 하나의 호흡으로 학교의 주인이자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서는 날로 나아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육감들의 축사와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축전을 보내왔다.
이어 학비노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노동조합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으며, ‘잊지말자 500원’(교육청은 임금협약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향에서 근속수당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2019년 집단교섭에서 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이라는 ‘사회연대기금’를 마련해 서비스연맹 투쟁사업장에 전달한 소식도 전했다. 앞으로도 연대투쟁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었다.
이어진 기념공연과 지난 10년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분홍이’이라는 캐릭터를 선보여 앞으로 학비노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앞장설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에 맞추어 참석자들과 함께 지난 10년의 투쟁과 성과를 이어 앞으로도 비정규직 완전 철폐로 나아가는 길을 만을고, 같이 걸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학비노조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응답하라!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작년 11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를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의 첫 사례임을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회의중에 강조하였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의원들은 그 무게감을 실감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중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10만 국민 목소리에 국회는 감감무소식!
국회는 17만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하라!
2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지난 6일(토)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1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는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되었다.
1부 사전대회에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사업과 투쟁, 조직을 했던 지부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모범지부상에는 서울지부, 불굴의투지상에는 경북지부, 연대투쟁상에는 부산지부가 상을 받았다.
이후 2부 본격적인 대의원대회에서는 2020년 사업평가와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채택되었고,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 간부들의 책임성과 보다 높이기 위한 규약개정안도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개정했다.
이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부 순회 간담회와 조합원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2021년
하나의 호흡, 간부조직 강화로
새로운 10년을 열어내자!
비정규직 신분 철폐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간부조직 강화!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학비노조 2020년 돌아보기
ㅇ전국상근간부수련회
ㅇ5기 지도부 출범, 항해를 시작하다!
ㅇ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
개학연기, 수업중단, 등교중단
"학교비정규직 출근하지 마라"
"임금도 줄 수 없다"
ㅇ감염병 재난 앞에 차별받는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의 설움
생계대책 마련하라! 복무차별 그만!
출근투쟁을 시작하다!
ㅇ학교비정규직 국회가자!
국회의원 후보 출마!
노동조합의 힘을 넘어,
정치적 힘을 만들자!
우리가 직접 만드는 정규직화 완성의 길
ㅇ"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하라"
"돌봄전담사 시간제를 폐지하라"
코로나시대!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폐지 및 법제화!
6.27 초등돌봄노동자대회
ㅇ"공무직위원회, 집단교섭 승리하자"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회가 나서라"
6.27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ㅇ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민영화 반대!
학교돌봄교실 지켜내자!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 앞 1인시위와 선전전
국회와 전국 교육청 앞 선전전, 기자회견
국회 앞 노숙농성
국회의원 면담투쟁
11.6 돌봄파업 선포한다! 초등돌봄전담사 집단 삭발식
ㅇ직종투쟁
"무기계약 전환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모든 직종 차별없는 처우개선!"
ㅇ집단교섭 승리!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
10.24총궐기 공동행동
ㅇ우리 손으로 만드는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
10만 국민동의청원
조합원들의 힘과 연대의 마음으로 성사!
ㅇ8시간 전일제 돌봄교실 쟁취! 지자체 이관-돌봄민영화 저지!"
"복지차별 철폐!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11.6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
단일 직종파업 역대 최대!
뜨거운 사회적 관심과 지지
ㅇ또다시 지지부진
집단교섭...
집단교섭 승리!라는 목표
우리가 돌파한다!
지부별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위원장과 지부장들의 삭발식도 이어졌다
교섭장 투쟁
교섭 주관 교육청인 경남교육청 천막농성
세종교육감실 경남교육감실 점거농성
간부들의 헌신과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로
집단교섭 타결!
ㅇ교육사업이 노동조합의 미래다!
6만 조합원들을 책임질 간부들을 육성하고 발굴했습니다
ㅇ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
급식실과 행정실, 교무실, 돌봄교실 등 학교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노조조끼를 입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앞에 우리 투쟁요구들을 알렸습니다.
17개 모든 지부들이 2020년 투쟁하고 쟁취했습니다.
모두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힘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학교를 빛내는 보물들입니다.
2021년
하나의 호흡, 간부조직 강화로
새로운 10년을 열어내자!
비정규직 신분 철폐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간부조직 강화!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 반대
위탁 등 불안정 돌봄 조장하는 학교돌봄터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학교돌봄 개입 중단하고 마을돌봄의 공공성부터 재정립하라!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경쟁과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 저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 공적돌봄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학교돌봄까지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아닌, 온전한 공적돌봄인 학교돌봄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에 앞서 열악한 저치에 놓인 마을돌봄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기존 마을돌봄부터 공적돌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특별교섭 요구
학교돌봄교실 잠식 불보듯 뻔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특별교섭 요구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공동투쟁에 함께 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6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코로나19 필수노동, 학교돌봄 강화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을 선포하며, 민주노총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공동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외쳤다. 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포함한 이 계획은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 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돌봄 잠식모델, 학교돌봄터 모델 중단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 촉구
“공적 돌봄인 학교돌봄은 지자체 위탁돌봄에 야금야금 잠식당할 수 있다"며 “결국 돌봄전담사들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에도, 교육당국은 어떤 보상이나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학교돌봄터 모델 추진에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근무조건 개선은 최종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들의 몫이다. 지난해 11월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별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 제안과 교육청의 책임에 근거해 특별교섭을 요구한다"면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학교돌봄 안정성 확대는 물론 돌봄 질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업무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시행 ▲공적 돌봄 갉아먹는 ‘학교돌봄터’ 위탁모델 중단 ▲돌봄 특별교섭 즉각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