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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1년 사업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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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25차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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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 반대 위탁 등 불안정 돌봄 조장하는 학교돌봄터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학교돌봄 개입 중단하고 마을돌봄의 공공성부터 재정립하라!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경쟁과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 저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 공적돌봄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학교돌봄까지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아닌, 온전한 공적돌봄인 학교돌봄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에 앞서 열악한 저치에 놓인 마을돌봄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기존 마을돌봄부터 공적돌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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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카드뉴스] 학교돌봄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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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특별교섭 요구 학교돌봄교실 잠식 불보듯 뻔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특별교섭 요구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공동투쟁에 함께 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6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코로나19 필수노동, 학교돌봄 강화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을 선포하며, 민주노총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공동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외쳤다. 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포함한 이 계획은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 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돌봄 잠식모델, 학교돌봄터 모델 중단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 촉구 “공적 돌봄인 학교돌봄은 지자체 위탁돌봄에 야금야금 잠식당할 수 있다"며 “결국 돌봄전담사들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에도, 교육당국은 어떤 보상이나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학교돌봄터 모델 추진에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근무조건 개선은 최종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들의 몫이다. 지난해 11월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별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 제안과 교육청의 책임에 근거해 특별교섭을 요구한다"면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학교돌봄 안정성 확대는 물론 돌봄 질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업무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시행 ▲공적 돌봄 갉아먹는 ‘학교돌봄터’ 위탁모델 중단 ▲돌봄 특별교섭 즉각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