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돌봄개악안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 앞 긴급 촛불집회 열어
교육부 돌봄개악안 확인
교원업무배제만을 초점, 돌봄전담사 희생 확인
교육부는 지난 5월 월례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책안도 비공개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에 6월 1일부터 학비노조는 교육부 앞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농성투쟁 9일째인 지난 9일 저녁, ‘돌봄개악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원업무배제를 위해 우리 돌봄전담사를 희생시키는 초안이 확인된 것이다.
학비노조는 즉각 비상투쟁에 돌입하고, 긴급하게 교육부 앞 돌봄전담사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의 6시간 기본근무시간(운영시간 5시간+행정업무1시간)으로 돌봄운영과 교원 업무를 모두 떠넘기고 교원업무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었다. 심지어 행정업무시간을 1시간만 인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2시간 행정업무시간마저 줄어들게 돼 근무조건이 후퇴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 대책 초안 주요 내용>
▲돌봄대책안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단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돌봄 기본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운영시간5시간-행정업무1시간)
▲기본근무시간 6시간으로 교원업무 모두 떠안아야
▲수요 상황에 따라 출퇴근 근무시간을 마구잡이로 변경하도록 명시
▲수요 상황에 따라 5시간 근무할 수도 있어
이처럼 ‘교원업무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돌봄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대책안에 분노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언급 조차없는 ‘돌봄개악안’이다. 교육부가 작성중인 계획안 초안을 중단시키고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해야 한다.
6월19일 오후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돌봄노동자 총궐기대회에 결집하여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시키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 마련하라!
학교돌봄터 중단! 공적 학교돌봄 구축!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투쟁 승리하자!
[유튜브 LIVE] 학교돌봄을 지켜주세요!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4시부터는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학교돌봄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에 돌봄 조합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댓글달기 부탁드립니다.
ㅇ일시 : 2021년 6월 9일(수) 16시~
ㅇ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돌봄을 지켜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24명 등 대규모 3차 집단산재신청
"우리의 요구는 목숨에 대한 요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4월말부터 진행된 '직업성암 찾기 운동'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 24명 등 총 95명의 노동자들의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한다.
제철소, 플랜트건설, 학교급식실, 전자산업, 철도, 화학공단 노동자 직업성암 신청자 99명 중 학비노조 조합원 25명(32%)으로 가장 많은 수가 신청했다. 그만큼 그 어떤 직업보다도 발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목숨에 대한 요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산을 운운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는 교육청들을 질타했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야"한다며, "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공기순환장치 작동 여부와 성능을 전수조사와 개선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은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개선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직업성암 찾기 운동과 더불어 자체 노동안전사업을 진행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라!
학교 현장의 공기순환장치 작동 여부와 성능을 전수조사와 개선을 촉구한다!
조리흄의 발생이 높은 볶음, 튀김 등의 요리를 최소화하라!
"교육부는 약속을 지켜라!" 천막농성 돌입
학비노조는 지난 6월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6.19 돌봄총궐기 선포 및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처우개선 대책안을 제대로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5천여명의 돌봄전담사가 11월 6일 돌봄총파업을 벌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긴급간담회를 통해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
공공부문 차별철폐! 학교부터 바꿔낼 것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 개최
“예산독점 기재부,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지난 28일, 공공부문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학비노조 100여명등 1000명이 참석한가운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1만개가 넘는 학교 안에는 17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책임지고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들은 급식노동자 돌봄노동자 교실에서 행정실에서 운동장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차별과 냉대의 설움을 온전히 겪고 있다.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학교부터 바꿔낼 것을 결심했다. 우리 사회 뿌리깊게 내제된 불평등 구조를 바꿔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결의대회 이후,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집단교섭 승리를 외치며 교육부까지 행진했다. 교육부 앞에서 마무리 집회 후 우리들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들을 교육부 담벼락에 부착하는 실천투쟁으로 이 날 투쟁을 마무리 하였다.
똑바로 해!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학비노조는 세종, 충남, 충북지부에서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학비노조 최저임금 투쟁 담당인 김수정 인천지부장은 결의대회 발언에 나서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코로나19 재난 시기,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목숨 값과도 같다"며 "최저임금 최저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을 유임한 문재인 정부와 최임노동자위원 일방적으로 위촉한 노동부를 규탄하고 코로나19 재난 임금인 최저임금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싼 값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이런 차별을 보고 배우며 자란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