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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한다!

  • 학비노조
  • 761
  • 2021-10-07 13:50:22
7일,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오늘(7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는 자리였다.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는 난색을 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 등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집단교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죽음의 학교급식실' 무제 해결 촉구
교육복지 예산 확충 요구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이번 집단교섭의 문제는 "교섭장에 나온 교육청 관료들이 문제들에 대해 실제 책임자인 교육감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열악한 임금과 처우도 문제지만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급식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우리는 오랜 기간 누적된 안전불감증과 무관심으로 바뀌지 않는 학교급식실을 보며 더 이상 교육당국에 죽음의 급식실을 맡겨둘 수 없어 학교급식을 멈추고 총파업에 나서려고 한다"고 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김수정 인천지부장은 "이제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감들이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돌봄과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 해야"한다고 요구하며 "코로나 이후 학교의 변화 요구에 교육감들이 결단"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 결정)와 파업 찬반투표(10.7 의결)를 거쳐 10월 20일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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