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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찬반투표 돌입

  • 학비노조
  • 918
  • 2021-09-07 12:20:28
"학교비정규직노조 6만 조합원을 조직하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설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을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재용은 풀어주고 양경수는 구속했다. 우리들의 외침은 탄압과 봉쇄로 막혔다. 코로나 2년동안 우리에게 더욱 극단적인 양극화 불평등사회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걸고 110만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불평등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110만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공공 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선거 때 교육감들이 했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고 반문하며 "우리 학비 동지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당사자로서 민주노총의 핵심으로서 힘 써주시리라 믿는다"며 언제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격차 해소
방중 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마련과 복무차별 철폐
급식노동자 직업암과 노동완화 대책 마련


집단교섭과 총파업 주요 요구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집단교섭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은선 교육국장이  '2021년 집단임금교섭 경과 및 임금격차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고은선 국장은 집단교섭이 올 해로 5년차라며 "우리들은 이번 집단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신분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그 어떠한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근속수당인상과 복리후생적 지급 수당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을 쟁취하는 올해 집단교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정은영 조합원이 '방중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및 복무차별철폐'에 대해 발언이 이어졌다.

정은영 조합원은 "방중비근무라는 비정상적인 노동형태는 과감히 없애 버리고 정상적인 좋은 일자리"를 바란다며 방중비근무자들의 방중 교육훈련 배치, 자율연수 일수 점진적 증가 등 방학중에도 임금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상시전환과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암 및 노동완화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은 최근 늘어가는 학교 급식실의 직업암 산재사례를 언급하며 "죽음의 급식실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제각각인 17개 시도교육청 의 급식실 공통 배치기준과 가이드라인, 배치기준의 현실적 하향조정, 방역업무와 시차배식으로 늘어난 급식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10.20총파업 투쟁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

투쟁발언에 나선 박미향 위원장은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계를 담보로 코로나로 노동자들을 길들이지 말라며 "코로나는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이고 공포스럽고 두렵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도 스스로 포기했다."며 '노동존중'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잔인하게 노동자들 등에 칼을 꽂고 탄압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를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10.20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은 지난 8월10일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1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총 25시간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노조요구안 해설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불성실교섭을 지속하고 있다. 사측이 교섭안을 한달 동안, 아예 내지 않은 것은 교섭 역사상 최초이다.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2016년~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2조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등에서 바로 잡을 것으로 의견으로 내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섭파행을 바로 잡고, 교섭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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