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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바꿨는데 급식실 인력은 그대로? 교육부 규탄한다!

  • 학비노조
  • 202
  • 2026-11-18 15:44:48

학교급식법 바꿨는데 급식실 인력은 그대로? 교육부 규탄한다!
1교 1조리실무사 증원하라! 제대로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마련하라!


민태호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학교마다 조리실무사 1명씩 추가 배치를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적정인력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현재 수준과 별 차이 없는 기준을 중간결과로 내놓았다.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1교 1조리실무사 증원과 관련 예산 편성, 교육부·교육청·노동조합이 함께 논의하는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간담회 추진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이 약속을 바탕으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또다시 책임을 방기할 경우, 더욱 거센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


제대로 된 교급식법 시행령 마련!
적정인력 확충! 7월 1일 즉각 시행!
11월 27일 국회 앞 총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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