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무력화 중단! 실징적인 적정인력 확충 보장하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적정인력기준 연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부 연구용역 중간결과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학교 90명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평균 94.3명과 큰 차이가 없어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인 실질적인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민태호 위원장은 법 개정 취지를 배반한 연구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연구용역 전면 폐기와 교육부 책임자 처벌, 적정 식수인원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 현장의 부조리와 비상식을 깨라는 노동자들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고,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학교급식법 무력화하는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11.27 단결된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