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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근 축소 중단하라!
- 학비노조
- 179
- 2026-09-15 15:27:56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국회 앞 천막농성장(농성 9일차)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소속된 연대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범국민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확대강화되어야 할 교육복지, 교육재정 축소로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 마련해야
규탄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간 수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사회에 진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중단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국회 앞 천막농성장(농성 9일차)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소속된 연대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범국민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확대강화되어야 할 교육복지, 교육재정 축소로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 마련해야
규탄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간 수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사회에 진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중단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