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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 "정부는 공교육 무너뜨리는 졸속적 교육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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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18:46:07
오늘(18일) 청와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시하라!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