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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예술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선택 아닌 국가의 책임"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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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18:02:2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6일) “학교예술강사 2026 본예산 신속 집행과 생계지원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으로 18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에 책정했으나, 정부는 논의만 할 뿐,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추경에서 기획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88억 원 추경안을 교육재정으로 미루며 거절했다. 이에 특별 교부금의 빠른 책정 및 추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 “학교예술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출발점을 만들어 온 예술강사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며 예술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책임있게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추경 편성과 원상복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예술강사들의 삶은 그대로”라며, “아이들의 예술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며,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면 공교육의 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이들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해 주는 필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