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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0427] 연봉제 전환 저지! 호봉제한 폐지! 기능직 9급 적용! 구육성회직 집회
투쟁사
구육성회직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오래된 직종입니다. 행정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을 채워주지 않아서 우리가 채용되었고, 공무원과 100%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10급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구육성회직, 사실 연봉제 직원보다 임금이 많긴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이를 거부해서 해고도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호봉 상한을 10호봉, 아니 4호봉으로 정하기도 하고, 학교장 마음대로 2년에 1호봉, 3년에 1호봉 올리기도 합니다. 정근수당을 안 주거나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안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무 원칙도 없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다르게 받는 직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장은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다르게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구육성회 임금,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호봉 승급 전혀 없이 기능직 10급 1호봉을 받는 지역도 있고, 법으로도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 임금을 적용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차별이라고 작년부터 10급이 폐지되었지만, 대구와 대전, 전북을 제외하고 여전히 10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차별은 없애야 하고, 구 육성회직 학교비정규직은 차별해도 된단 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전환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는 마당에, 있는 호봉제 직종인 구육성회를 연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교육청 노무사가 학교에 찾아와서 연봉제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급했던 관리수당이 삭감되고, 시간외수당 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을 대신해서 행정실 업무를 해 온 대가가 이겁니까?
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초등학교 구육성회직 700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증학교 학교윤영지원비가 폐지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채용된 우리 구육성회직,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그놈의 예산 타령으로 언제 짤릴지, 언제 수당이 줄어들지, 더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의 구육성회직 선생님들, 뭉쳐야 합니다. 구육성회직 문제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육부, 교육청과 교섭을 할 때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연봉제 전환 막아내고, 호봉제한 없애고, 9급 적용, 기필코 쟁취합시다!!
(구호) 연봉제전환 / 막아내고 / 호봉제한 / 폐지하자!
(구호) 동일노동 / 동일임금 / 교육감이 / 책임져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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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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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해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때가 되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고 할 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참을수 있는 여유가 없다. 2011년 수많은 집회와 투쟁, 그리고 2012년11월9일 총파업투쟁까지.. 우리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외쳐왔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국회에서 2011년과 2012년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사용자성 불인정이라는 교육당국과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국 17개 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해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미 2011년에 KE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근속이 반영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당시 교과부의 묵살로 채택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호봉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그만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왜그런가? 후보시절 국민행복이니 중산층 복원이니 경제민주화를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지만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중산층이 복원되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도 잘알기에. 세 번의 실패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오늘 ‘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연봉제 철폐와 호봉제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교육부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연속 3주간 조직별로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6월 22일 3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거니와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14년 교육부예산에 호봉제 예산 수립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 교육부가 책임져라 2013년 4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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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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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근혜 당선자는 심각한 사회양극화문제 해결, 비정규직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책임이 크다.
□ 박근혜 당선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교는 우리 미래세대가 서로 협동하며 우리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의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을 품어야 하는 학교는 이미 비정규직의 백화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비정규직이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비정규직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6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와 냉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2년 올해 비정규직을 더 이상 우리 자식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해왔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한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6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서울역광장에 모여 정치권이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으며, 11월 3일에는 2만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호봉제쟁취·정규직전환 법안 제정’ 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11월 9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국회 교과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도입예산 808억원을 증액안을 편성하였으며, 예결위의 최종 심의·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국회 예결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2013년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학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를 해소하기위한 예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생예산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벌써 4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다. 사측의 모진탄압과 손배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대선결과에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현 시국에 박근혜 당선자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응답하라. 오늘이라도 호봉제 도입 예산 808억원 증액을 확정하라!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에서 호봉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투쟁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호봉제를 관철시키고, 정규직전환 법안을 쟁취해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고용불안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당장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에 나서라!
2012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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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1107] 쟁의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119 총파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하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간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대표자들은 11일동안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목놓아 외쳤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은 40명의 의원발의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을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하였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91%의 압도적 가결로 현장의 분노와 투쟁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러한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한다.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여전히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2차 파업의 돌입여부는 전적으로 교과부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다시한번 요구하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고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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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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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 요구안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180/thumb_2180_145064.jpg)
[0731] 당정청의 처우개선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수당 5천원 인상?37만학교비정규직 기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지난 6-7월 끝장 투쟁의 각오로 삭발과 단식, 50여일의 노숙농성과 2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와의 약속마저 어기면서까지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던 교육부는 마침내 어제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 협의 (당·정·청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결국 근속수당 5천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근속 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동결시킨다고 한다.
우유값도 10% 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천원 인상으로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 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교육부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호봉제 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만개 학교,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한단 말인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의 투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협상안이다.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년을 달려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 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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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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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730 당정쳥 협의 발표에 대한 입장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160/thumb_2160_536182.jpg)
![[0726] 또다시 호봉제약속 어긴 박근혜정부 규탄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141/thumb_2141_267739.jpg)
![[성명] 또다시 호봉제 약속어긴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140/thumb_2140_374493.jpg)
[0724] 박근혜대통령은 연행자 석방하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박근혜 정부는 연행자 석방하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노숙농성 54일, 단식농성 5일차 여성노동자 폭력연행!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초▪중▪고 및 교육기관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복지사, 돌봄강사, 특수보조원등 37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마다 고용불안과 월급여 100만원 안팎의 낮은처우에 시달려왔습니다.◦ 학비노조는 정부에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하며 교육부 정문앞에서 56일째 노숙농성과 5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7월24일(수) 정오 여느때처럼 단식농성자들이 청와대, 광화문, 교육부정문등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경비를 맡고있던 경찰은 일인시위중인 박금자위원장에게 “요즘 일인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골치가 아프다”며 ‘이리오라,저리가라’며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를 보던 시민이 경찰에게 “일인시위하는 분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거 아니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관계없는 분이면 지나던 길 가라”며 위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1시. 이 소식을 듣고 교육부 정문앞에 있던 다른 농성자 20여명이 ‘박금자위원장을 모시고 오겠다’며 청와대로 향하려 하자, 경찰은 농성자들을 둘러쌓고 길가에 가두었습니다.
◦ 1시간이 넘게 길가에 감금되었던 농성자들은 ‘위원장을 조롱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던 중,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정경희.조리원41세)가 여경에게 따귀를 맞는 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식중인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한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당하자,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학비노조 충남지부장(우의정 38세)와 대구일반노조 위원장(권택흥.42세)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권택흥씨는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하였으며, 우의정씨는 팔이 꺾이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우의정씨는 현재 풀려났지만, 권택흥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비노조와 조합원들은 현재 종로경찰서 정문앞에서 ‘연행자의 석방과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종로경찰서에 있는 연행동지가 석방될때까지 종로서앞에서 촛불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조롱하는 경찰은 사과하라!- 종로경찰서는 연행동지 즉각 석방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를 도입하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2013년 7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1,055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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