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목숨까지 차별하는 삼성병원 규탄한다![논평] 비정규직 목숨까지 차별하는 삼성병원 규탄한다!
메르스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려서 걸리나?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 대청병원 파견직원, 서울아산병원 청원경찰 등 메르스 확진판결을 받은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의심환자 이송과 폐기물 관리 등 메르스 전염에 직접 노출이 되었지만 보호 장구도 지급받지 못하고, 관리대상에서 조차 빠져있었다.
더욱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감염증상을 느꼈지만 9일이나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아플 때는 쉬는 게 아니라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처지가 현실에서 나타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해야 할 2,944명의 비정규직 감염 증상 확인을 서울시가 하게 된 것도 대형병원의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과 비정규직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마저 차별하는 삼성병원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의35%나 되고, 수많은 대형병원도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비정규직이 판을 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이 메르스 확산 원인이 된 지금의 현실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공공의료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인지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고 치료하는 공공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이 사라져야 한다는 교훈을 확인하게 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삼성서울병원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6.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신독재의 부활, 헌재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규탄한다.
2014년 12월19일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권력암투로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자 부랴부랴 헌재를 앞세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유신독재는 부활하였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탄생된 헌법재판소가 탄생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자율권을 포기하며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오늘 이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는 금지되었다. 민족의 자주를 말하는 정당은 해산되고 친일, 친미를 노래하는 정당만 살아남는 나라가 되었다. 겨레의 통일을 주장하는 정당은 해체되고 분단의 고통을 즐기자는 정당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당은 죽고 독재를 찬양하는 정당, 독재에게 굴종하는 정당만 살아남게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에게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정당이었다. 2년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대선 TV토론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비정규의 아픔을 전국민에게 알려주었다. 학교비정규직이 투쟁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통합진보당의 깃발은 휘날렸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우리들을 성심 성의것 도왔으며 숭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앞장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정권이 그러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 해도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고마움, 진보정치의 대한 우리의 기대까지 해체시킬 수는 없다. 오늘 정권은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그럴수록 900만 비정규직들의 심장은 진보정치의 요구로 더욱 더 활활 타오를 것이다.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은 짓누를수록 튕겨져 올라오고 막을수록 더욱 넓게 퍼져 나가는 법이다. 통합진보당의 뿌리인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살아있는 한 진보정치는 다시금 화려하게 꽃피울 것이다. 제아무리 엄혹한 겨울도 봄을 이기지는 못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유신독재하에서는 그 어떤 비정규직 차별해소도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유신독재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노동조합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시켜 낼 것이다. 그날 유신독재는 죽고 민주주의는 살아날 것이다.
2014.12.1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 학교비정규직 예산 무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학교비정규직 예산”무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2014년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명절상여금 100만원, 827억원 증액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이었던 우리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총파업과 10일 동안 국회 앞 노숙농성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문위 여야 간사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1~2천억원 증액 을 약속했다가 1시간도 안되어 파기되었을 때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와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 예산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법인세 인상이 부결되고, 담뱃세는 인상되는 등 2015년 국회 예산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들의 세금을 지켜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더 많이 갈취하는 과정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척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에는 예산은 쏟아 붓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란 말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법,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국회는 걷어차 버렸다. 오늘의 이 분노를 결코 잊지 않겠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비인간적 차별 끝장내고 진짜 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