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470
  • 2023-06-28 15:16:36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
► 발언1 : 소송의미와 방향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
► 발언2 : 노동안전건강전문가가 바라본 폐암 산재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암119 현재순 기획국장)
► 발언3 : 소송당사자 광주지부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 노동안전담당 김정희 사무처장 



 ■ 취지 및 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 무상급식 12년이 지난 현재, 학교급식현장은 각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까지 속출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급식실 결원이 이어지고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지경임. 
 ○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됨.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고, 현재 2023년 5월 31일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수년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6명의 피해노동자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자 함. 
 ○ 향후 폐암산재 피해노동자들도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예정임 
  
■ 붙임자료
1) 소송대리인에게 듣는 이번 소송의 취지와 의미
2) 직업성 암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3)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4)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