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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 의견 배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 철회하라!

  • 정책실
  • 942
  • 2022-08-16 14:05:07

성명서

교육 주체 의견 배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 철회하라!

비현실적인 위탁 운영 독소조항 철회하라!

아이들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초등학교 1년 조기입학 내용이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삭제됐다. 이번 일로 정부와 교육부는 아니면 말고식의 대책 없는 안일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논란이 점화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전일제학교를 발표하며 제 2라운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과 돌봄의 통합 일환으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출발은 초등학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일제학교 시행이후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양질의 교육으로 부모의 교육부담이 분담되고 교육 불평등이 완화됨으로써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간 소통 강화가 긍정적인 점이다. 하지만 현장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고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최근 만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과 다를 게 없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주 내용은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하자는 주장 일색이었다. 이는 돌봄과 방과후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OECD 국가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원화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가 전일제 운영 주체가 된다. 이런 전제 없이 운영을 지자체 혹은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발의할 법안에 포함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전일제학교를 맡아서 하려고 하겠는가. 당장 인력 문제에 허덕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어린이집의 비리를 잊었는가. 민간으로 가는 순간 불법, 비리의 시작이 되는 것은 물론 질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는 교육복지 강화 측면에서 학생 중심의 무상 돌봄과 무상교육 실시하라. 이를 위해 교육 노동자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전국의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일제학교에 대한 소식을 왜 뉴스를 통해서뒤늦게 알아야 하나. 정부는 현장의 주체이자 교육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실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은 이제 통하지 않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28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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