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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학교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 정책실
  • 202
  • 2022-06-14 18:07:33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불평등 해소하라!
비정규노동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한 임금체계 투쟁으로 쟁취하자!
대통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7월 2일, 1만 상경 총궐기를 결의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대선에 이어 정권교체를 택하면서 중앙과 지방권력이 재편되었습니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국민들이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새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문고를 들고 용산 집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삶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물가가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새 정부 관료들의 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니, 업종별 차등 지급이니 하는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려만 키우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원인입니다. 자산불평등이야 천천히 문제를 풀어간다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새 정부의 의지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일할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권 초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국사회 최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2년을 거치며 학교 현장은 교육격차, 돌봄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금수저/은수저/흙수저 집안으로 학교가 갈라지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이 대를 이은 불평등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교육부장관은 아직도 정식 취임조차 못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육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주체가 되어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에 앞장 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교육당국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만이라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단일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차별을 줄이면 됩니다.
 
몇 달 사이 급식노동자 두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리흄, 화상사고, 골병으로 연일 이어지는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와 죽음의 행렬을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일터의 죽음은 왜 비정규직의 몫으로만 돌아옵니까? 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재벌들만 만나 중대재해처벌법마저 개악하려 합니까, 절대 안됩니다. 공공부문부터, 학교급식실부터 인력 충원하고 일자리 창출하십시오. 제발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타령 그만하고 법적 안전보건체계라도 갖추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는 소박하지만 절절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학교현장의 차별과 무시를 없애고, 죽지않고 안전하게 정년까지만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 소박하고 억울한 비정규직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월 2일, 다시 한번 새 징부와 교육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의 1만 2천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만여명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신문고에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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