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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명절, 더 서럽구나"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80
  • 2021-09-14 12:52:31
차별받는 명절, 더 서럽구나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일시 : 2021914() 10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년 임금집단교섭을 지난 810일 교섭개회(1차 본교섭)을시작으로 2차례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까지 진행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년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근속수당 인상복리후생적처우 동일기준 지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음.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한달 여 넘는 교섭기간 동안 기본급 약 1.03%인상과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이 인상안도 일부에게만 적용됨)안을 내면서 복리후생적 차별해소를 포함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2016~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 2조원이 발생함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특히 복리후생적 처우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를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연 120만원이 최대이고 이조차 받지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이며, 심지어 명절연휴기간은 무급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직종도 있음.
복리후생적 처우는 정규직과의 차별은 시정해야한다는 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에서도 계속하여 권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차별시정 판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공공기관이라는 교육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면서 차별을 가속하고 있음.
이에 이번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설움을 받아야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예산증액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고자 함.

핵심요구 및 구호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똑같은 명절,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하라!
방학도 무급인데, 명절차별 설움까지! 명절휴가비 동일지급하라!
교육예산 6조 추경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엔 무응답, 교육당국 규탄한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사무처장)
여는 발언 : 학교비정규직 교섭경과 및 차별 현황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 차별 실태 현장발언
발언1. 방중비근무자복무차별에 이어 명절차별까지 서러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이수 조리실무사)
발언2. 명절연휴, 무임금에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현실 증언 (김수열 당직전담사)
발언3. 교육예산 16% 증액, 학교비정규직차별해소에는 예산없다는 교육당국 규탄
(양윤숙 교무실무사)
규탄 발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 규탄(교육공무직본부 김진희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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