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 학비노조
- 88
- 2026-08-18 16:03:16
첨부파일
보도자료_학교예술강사_청와대_앞_무기한_단식농성_돌입!_발언문 포함.pdf
첨부파일
보도자료_학교예술강사_청와대_앞_무기한_단식농성_돌입!_발언문 포함.hwp
첨부파일
예강 단식농성 돌입 사진.zip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27년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한다!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청와대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8월 18일 (화), 14시
장소 : 청와대 앞(분수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 연대 발언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3) 연대 발언 : 이종승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4) 현장 발언 : 허태경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연극)
5) 결의 발언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취지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오늘 8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27년간 꾸준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온 공공예술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2025년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정책에 의해 86%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학교예술강사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에 내몰려 그동안 헌신해 온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학교 안 예술교육은 급격히 축소되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문화 예술교육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 등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늦게나마 집행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고(문체부 예산) 인건비는 0원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될지 기약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 노정협의체에 성실한 참여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4.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끝.
2. 발언문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4.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