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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 학비노조
- 167
- 2026-07-14 17:43:59
회계장부의 숫자로 백년지대계의 숨통을 끊지 말라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공교육의 토대를 흔드는 졸속 행정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주판알 튕기기식 발상은 학교의 특수성을 짓밟는 처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방적인 교육 재정 칼질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7월 13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곧,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예산은 늘리면서 왜 교육만 칼질하는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속에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다. 왜 유독 교육 예산만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후퇴시키는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삭감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해 교육 평등과 아동 복지를 강화했다.
과거 ‘도시락 시대’에 갇힌 정치인과 상층 관료들의 뒤떨어진 학교관!
정부의 기계적인 발상의 밑바닥에는 과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낡은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지금의 학교는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은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 특수아동 지원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영역’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지금은 교수학습 이외의 이러한 학교 기능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급식 인력 충원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마당에, 예산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학교의 변화와 흐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비대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러나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대책은 전무하다
급식·돌봄·상담 등 모든 교육 서비스는 결국 '사람(노동자)'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은 이토록 많이 확장되었으나, 정작 그 기능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기준이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다. 인건비 비중 49%는 경찰청(약 70%)이나 법무부(약 60%)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섣부른 예산 삭감은 노동자의 살인적인 인력 부족을 낳고, 2024년 서울 서초구 중학교의 부실 급식 사태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밥상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을 넘어 ‘질적 재배분’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방과후학교 무상 쿠폰과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는 2025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효능감 저하를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급식·늘봄 등 만족도 높은 보편적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질적 재배분’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 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보장하라!
지난 50여 년간 교육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핵심 주춧돌을 손보면서, 정부는 당사자·관계자의 제대로된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8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교육공무직·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교원, 교수, 교육감 등만 참여시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깊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기간제, 시간제, 방학 중 무임금 직종이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차별을 먼저 학습시키는 구조를 철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예산 편성을 향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예산 칼질은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질 높은 교육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어제(7월 13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곧,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예산은 늘리면서 왜 교육만 칼질하는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속에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다. 왜 유독 교육 예산만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후퇴시키는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삭감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해 교육 평등과 아동 복지를 강화했다.
과거 ‘도시락 시대’에 갇힌 정치인과 상층 관료들의 뒤떨어진 학교관!
정부의 기계적인 발상의 밑바닥에는 과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낡은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지금의 학교는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은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 특수아동 지원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영역’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지금은 교수학습 이외의 이러한 학교 기능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급식 인력 충원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마당에, 예산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학교의 변화와 흐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비대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러나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대책은 전무하다
급식·돌봄·상담 등 모든 교육 서비스는 결국 '사람(노동자)'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은 이토록 많이 확장되었으나, 정작 그 기능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기준이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다. 인건비 비중 49%는 경찰청(약 70%)이나 법무부(약 60%)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섣부른 예산 삭감은 노동자의 살인적인 인력 부족을 낳고, 2024년 서울 서초구 중학교의 부실 급식 사태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밥상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을 넘어 ‘질적 재배분’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방과후학교 무상 쿠폰과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는 2025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효능감 저하를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급식·늘봄 등 만족도 높은 보편적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질적 재배분’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 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보장하라!
지난 50여 년간 교육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핵심 주춧돌을 손보면서, 정부는 당사자·관계자의 제대로된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8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교육공무직·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교원, 교수, 교육감 등만 참여시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깊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기간제, 시간제, 방학 중 무임금 직종이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차별을 먼저 학습시키는 구조를 철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예산 편성을 향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예산 칼질은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질 높은 교육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7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