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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교육부장광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 학비노조
- 36
- 2026-06-17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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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학교비정규직노조_교육부_장관_면담_요구_농성_돌입_수정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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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성 돌입 사진 (2).zip
학교비정규직노조 –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적극 추진하겠다던 교육부, 약속은 어디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 조치도 전혀 없어”
“국립교섭 3년째 지지부진, 결국 결렬까지”
“교육공무직 중 기간제 비율 확대, 방과후강사 위탁 간접고용 비율 증가,
방학중비근무자 저임금 구조와 퇴직금, 연차일수 차별 꼼수 여전”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 교육부, 책임있는 태도로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하라!”
○ 진행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4월 교육부가 국회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약속한 학교급식대책 범정부 T/F 구성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며 부서 간 서로 ‘책임미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실질 사용자인 국립학교 단체교섭마저도 3년째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결국 결렬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있게 학교비정규직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크게 아래 네 가지 요구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2.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라!
3.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예산 반영하라!
4.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