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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자가 안전한 급식실,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듭시다!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

  • 학비노조
  • 4091
  • 2026-01-29 19:39:32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29일(목),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15시 이후 예상)
 :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 안전한노동 행복한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 청원운동 대표 발언
  • 국회의원 발언
  • 노동조합 대표 발언
  • 낭독

■ 취지
-오늘 1월 29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민생법안의 하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 학교급식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와 법개정에 함께 노력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봅니다.
- 
통과 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발의에 나서 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 등과 함께 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들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교급식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그 결과 32만 2,896명의 국민청원이 달성되었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은 “진보당 의원들의 간절한 제안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 마침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개정안이 재석인원 230명의 찬성표를 받고 법안 통과되는 순간 현장의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폐암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조용한 흐느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 세월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법제화를 위한 투쟁의 승리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 
국회의장을 비롯한 본회의 재석 의원석에서는 일제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끝 



[붙임1]기자회견문
[붙임2]민주당 고민정 의원 발언문
[붙임3]폐암 산업재해 인정 판정 당사자 발언문
[붙임4]민주당 김문수 의원 발언문
[붙임5]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박인숙 공동대표 발언문
[붙임6]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붙임7]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발언문
[붙임8]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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