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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 학비노조
- 74
- 2025-12-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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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_유치원방과후전담사_방중_독박_운영_문제_해결_촉구_국회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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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_유치원방과후전담사_방중_독박_운영_문제_해결_촉구_국회_기자회견.pdf
유치원 방학을 앞두고 무기한 파업 지속!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률 90% 이상… 하지만 방과후전담사는 유령 노동자”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무기한 파업 지속”
“교사 없는 유치원 방학, 방과후전담사 독박 운영 문제 해결 필요”
“공무원 아닌 공무직이라 차별받는데, 유보통합 정책에서마저 배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노동 존중 없이 질 높은 유아보육은 어불성설”
○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수년 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정부의 열악한 양육 지원 정책 등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다양한 교육기회, 편안한 쉼과 돌봄을 제공하며 정부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전체 유아의 93.5%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과정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유보통합 방안 그 어디에도 현장에 있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 유아의 93.%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똑같은 수의 아이들이 등원하는 등 현장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전담사들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기 전 논의 과정에서부터 배제되며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음에도 교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방과후전담사들은 교사는 아니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 사립유치원과 똑같은 수업을 해도 교사가 아닌 전담사라서 ‘교육’이 아닌 ‘활동’이라고 불립니다. 유보통합 방안에서조차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만 있을 뿐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교사들의 빈 자리를 모두 메우게 하면서, 차별을 넘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방학은 방과후전담사의 ‘독박보육’기간입니다. 2024년 2월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 상시근무자 중 44% 이상이 방학 중에 한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3분의 1이 지원인력이 아예 없이 독박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원인력이 있더라도 3시간 이하만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방학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면서도, ‘교사가 아니라서’ 방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지속 중입니다. 전담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방학 중 독박 운영, 국가 정책인 유보통합에서조차 배제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유치원 방학을 앞두고 무기한 파업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30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순서:
1.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2. 의원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3. 현장 발언 1 : 대전지부 김은성 유치원방과후전담사
4. 현장 발언 2 : 대전지부 조희영 유치원방과후전담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대전지부 김영애 유치원방과후전담사
○ 기자회견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다.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의 학습과 사회성 형성까지 책임지는 교육의 현장이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안전한 돌봄, 질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필수 서비스이다. 전체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93.5% 이상의 유아가 참여하는 현실이 방과후 과정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교육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전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유보통합은 공공 책임 아래에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그 어디에도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전담사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학 중 운영 일수를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방학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방학이 되면 전담사들은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에는 하루 전체가 방과후 과정이기 때문에, 전담사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원 대응, 각종 행정 업무까지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서, 교사와 달리 전담사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대응 책임이 모두 전담사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하고 현장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고 있다. 대전의 2024년 방과후 과정 참여율은 98.3% 이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할 정책도, 이렇다 할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 우리 대전지부 전담사들은 아이들은 나오고, 교사는 없는 유치원 방학기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학기간 돌봄 인력을 확충하라!
인력 투입 없는 일방적인 시간 확대는 노동자의 안전도,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전담사 홀로 책임지는 방학기간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전담사에게만 떠넘겨진다.
하나,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전담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식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전담사들도 아동학대 무고와 과잉 민원의 두려움 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하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전담사들은 교육과정 연계 운영으로 누리과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누리과정 수당은 없다. 방학에는 교사가 빠진 자리를 온전히 채우지만 어떠한 추가 수당도 없다. 우리의 노동은 공짜가 아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에 걸맞는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더 이상 교육 현장의 유령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절규에 이제 정부가,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치원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다.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의 학습과 사회성 형성까지 책임지는 교육의 현장이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안전한 돌봄, 질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필수 서비스이다. 전체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93.5% 이상의 유아가 참여하는 현실이 방과후 과정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교육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전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유보통합은 공공 책임 아래에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그 어디에도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전담사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학 중 운영 일수를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방학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방학이 되면 전담사들은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에는 하루 전체가 방과후 과정이기 때문에, 전담사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원 대응, 각종 행정 업무까지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서, 교사와 달리 전담사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대응 책임이 모두 전담사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하고 현장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고 있다. 대전의 2024년 방과후 과정 참여율은 98.3% 이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할 정책도, 이렇다 할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 우리 대전지부 전담사들은 아이들은 나오고, 교사는 없는 유치원 방학기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학기간 돌봄 인력을 확충하라!
인력 투입 없는 일방적인 시간 확대는 노동자의 안전도,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전담사 홀로 책임지는 방학기간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전담사에게만 떠넘겨진다.
하나,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전담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식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전담사들도 아동학대 무고와 과잉 민원의 두려움 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하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전담사들은 교육과정 연계 운영으로 누리과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누리과정 수당은 없다. 방학에는 교사가 빠진 자리를 온전히 채우지만 어떠한 추가 수당도 없다. 우리의 노동은 공짜가 아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에 걸맞는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더 이상 교육 현장의 유령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절규에 이제 정부가,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