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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사용자성 부정' 9개시도 교육감, 행정소송 패소 판결!!

  • 학비노조
  • 6936
  • 2013-01-15 15:10:35



[관련 기사 바로보기]

○ 경향신문
법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교육감이 나서라는데 교과부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1609011&code=940401

○ 민중의소리
법원,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교육감” 재확인
http://www.vop.co.kr/A00000588490.html


○ 한국일보
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재확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1516064422000.htm

○ 오마이뉴스
서울행정법원 "학교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
9개 시도교육청 소송 판결... 민주노총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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