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노동자 살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민정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이 7월 2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시책 강구 ▲교육부 장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고려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전 글꽃중학교 배지현 조합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학교급식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물려주고 싶다”며, “오늘 국회에서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결의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실 산재 현실에 대해 말하며“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그저 숫자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교육위에서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다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학교 괴담의 유령으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뼈를 녹여서 아이들을 밥 먹이지 않겠다. 국회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폐암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폐암 환자가 속출하고 죽어가는 동안 국가와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며, 새 정부에게 “학교급식실에서 저와 동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주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급식실로 만들어 달라”며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며,“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더 신속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이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교육내란세력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하라! 국민의힘 리박스쿨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과 전국 국민의힘 지방당사 앞에서 무상급식과 노조 파괴를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이들을 극우 청년으로 키우려 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민태호 위원장은 “직영 무상급식 파괴를 위한 교육바우처 제도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며, “학교 급식실을 외주화하여 탐욕스러운 자본에 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배지현 대전 글꽃중학교 조합원의 발언을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이 대독하며, “조리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교문 앞 피켓 시위를 하던 학부모들은 앞과 뒤가 너무 달라 어이가 없다”며, “뒤에서는 리박스쿨의 사주를 받아 부실 급식이라며 파렴치한 조리원으로 몰아갔다”며 준법투쟁 중 리박스쿨이 조작한 여론으로 인해 상처받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무상교육·무상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시도”라며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내란정당의 책임을 묻고 리박스쿨과 연계된 위장단체 운영, 교육정책 개입 시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근본적인 변화,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지난 6월 28일 숭례문 인근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 새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11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새 정부가 저임금구조 개선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라며, “그 열매를 직접 우리 손으로 쟁취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이 광장의 외침이 정책, 예산, 입법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
“학교 안 극우세력을 뿌리 뽑고, 임금체계 개편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세상을 바꾸자!”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11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새 정부가 저임금구조 개선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라며, “그 열매를 직접 우리 손으로 쟁취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새 정부와 무너진 교육복지의 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정책으로, 예산으로, 입법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외쳐 온 차별 없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때”라며 “임금체계 개편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 국회의원인 제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내란으로 상처받은 마음들,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들, 예산 삭감으로 쫓겨났던 일자리들 원상 복원시키고 싶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손 꼭 잡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배지현 분회장은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반드시 이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힘차게 결의했다. 미화분과 김선미 전국분과장은 “고령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가 대다수인 미화 직종은 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저임금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우리의 힘으로 약속을 이행시키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까지 참석했으며, 이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이후에도 비정규직 저임금구조 철폐·학교급식 위기 해결에 대한 새 정부 약속 이행을 관철시키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학비
불법불의 공작 중단하라! 리박스쿨 공모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은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 직영 무상급식 제도를 없애고 외주위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노조 활동과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작당모의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며“급식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니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파업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 악마화”한다며 “극우세력집단들이야말로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불법 불의한 공작 행위를 뿌리 뽑고, 공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란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전달했다.
▶ 국민의힘은 불법 불의한 공작 행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리박스쿨 특검 실시 요구하라!
▶ 국민의힘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와해 공작 중단하라!

9월 30일 학교예술강사는 직업을 잃는다. '예술강사 국회가 살려내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7월 4일 국회에서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9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예술교육이 전면 중단되고, 예술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후 학교예술교육의 존폐도 불분명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지금도 월 25만원으로 버티고 있다.”라며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예술교육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용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강사 인건비까지 담은 추가 예산 증액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은 강사비 외 비용을 국고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연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51억 추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있고, 우수한 인력인 예술강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말했다.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하라!
▶ 내란정권이 망쳐놓은 예술교육,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학비노조 예술강사 조합원 여러분 7월 3일 국회 앞으로 모여주세요!
7월 4일 예산추경 마지막 결정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술강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란 정권을 파면시킨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억울한 피해자 당장 석방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오창훈 판사의 불법 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 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변호를 맡은 고보건 변호사는 지난 3월 2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해자들의 사건 경위를 전하며 “당시 법정에 있는 모두를 ‘아무 말도,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협박한 오창훈 판사는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현은정 지부장은 늘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연대에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라며 “늘 바쁘게 활동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라고 잘못된 판결에 분노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도 오창훈 판사의 불법 판결에 대해“오죽하면 시민들이 오창훈 판사를 ‘제주의 지귀연’ 이라 부르겠는가!”라며 외치며“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농민에게 법이 공정해야 그것이 진짜 법치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는 그 죄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오창훈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7월 3일은 대법원의 상고 일로, 불법으로 갇힌 피해자들이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2심판결 파기환송 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이 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위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법 피해자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공수처는 불법재판 오창훈 판사 조속히 수사하라!
▶ 억울한 사법피해자 당장 석방하라! 대법원은 즉각 파기환송하라!
▶ 사법농단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규탄한다!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새 정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계속되는 폐암 산재 등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등 저임금 구조 문제를 요구하기 위해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6월 28일 서울로 올라간다.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방학 중 무임금 대책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다.
▶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하고 임금차별 철폐하라!
▶ 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약속 이행 위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 학교 급식실이 민생 현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 위해 대책 마련하라!
▶ 학교 급식실이 비어간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근본 대책 마련하라!
▶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방과후학교 정상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실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오늘(25일) 세종 교육부 앞에서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극우세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며 “교육부의 비호 속에 일어난 교육내란 리박사태는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조장우 사무국장은“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 공식 기구의 위원이었다는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극우세력과 결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며“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교육적 숙련도가 높은 방과후강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손쉬운 외주화의 길을 감으로써 날림형 인력수급을 한 것이‘리박스쿨’탄생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교육관료들의 졸속행정과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외주화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이희진 전국분과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늘봄학교는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었다며 “늘봄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리박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책임의 공적 돌봄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정부와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고, 교육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
▶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 운영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즈막 장례식 '급식노동자를 지켜주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구지부 학교급식조리사 김00 조합원은 “한 주에 4번 이상 튀김과 전을 만들며 나는 뿌연 연기가 조리실 안을 가득 채워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폐암 환자가 되어 치료 중이다.”라고 울먹이며 “20년을 근무한 노동자가 폐암 환자가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청은 왜 우리들을 외면했는가? 내 동료들이 나와 같이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학교급식노동자들을 지켜달라!”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175명의 폐암 산재 판정 노동자와 이미 폐암으로 사망한 13명의 노동자에게 죽음을 방치하고, 안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며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윤석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으로, 실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새 정부에게 요구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는 “집단으로 질환이 발병했는데도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은 개별사례로 취급되며 여전히 조리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정책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자운 변호사는 “국가시책으로 빠르게 학교급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리 종사자의 안전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다.”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구희현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시절에 앞장서서 보편적 복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했으니, 학교급식노동자의 죽음에는 책임이 있다.”라며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에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안을 대통실에 전달했다.
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2일 투쟁 '예술강사 살려내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차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를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18일 저녁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1인 시위를 시작해 19일 아침 108배와 기자회견으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월 25만 원으로 버티고 있고, 추경이 안 되면 9월에 학교문화예술사업이 종료된다.”라며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예산 통과의 용단을 내려달라.”며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예술강사들은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삭감하니 비참한 삶이 되었다.”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일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김미화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라며“마트, 편의점, 대리기사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현 예술강사의 비통한 삶을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경옥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예술강사의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근본적인 학교 예술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와 함께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일에 학교 예술강사 조합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하라!
▶ 내란 정권이 망쳐놓은 예술교육,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2025년 추경 마지막 기회! 예술강사 총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