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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스포츠강사 대량해고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6465
- 2013-12-17 19:05:57
초등스포츠강사는 2013년 현재 3,79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4년 문체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7개 지역에서 710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9개 지역은 현원유지 예정)
<2014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스포츠강사 인원감원 현황>
130만원의 저임금, 10개월 계약제로 인한 고용불안, 명절상여금 등 각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체육수업을 위해 헌신해왔는데,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초등스포츠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고, 10개월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현원유지, 1년 계약, 문체부 대응투자 비율 30%를 반영하여 139억원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국학비노조는 스포츠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우리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 스포츠강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라!
13일 후면 올해에도 어김없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 2008년부터 6년째 해마다 12월 말에 계약종료 후 2개월 동안 실업자가 되었다가 3월에 재계약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비참한 신세, 이것마저도 올해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 인원 감축으로 인해 영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야말로 정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을 위해 도입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800명으로 시작되어 2013년 현재 3,797명까지 확대될 만큼, 사업의 성과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문체부는 전국의 스포츠강사 5명 중 1명, 700여명을 정든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문체부의 대응투자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7개 시도교육청이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초등스포츠강사의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현원유지 및 1년 계약, 문체부의 대응투자 비율 30% 유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교문위 의원 30명중에서 무려 12명의 의원이 증액 요구를 했고, 여야 합의로 139억원 증액이 결정되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본회의까지 통과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벽을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교문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초등스포츠강사 예산안은 800여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다.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켜내고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요구일 뿐이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에게 호소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교문위 예산안, 제발 내팽개치지 마라.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다. 스포츠강사를 죽이지 마라! 우리는 스포츠강사의 운명이 걸린 이번 예산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이곳 국회 앞 비닐 천막에서 노숙농성투쟁을 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라!
- 스포츠강사 고용안정예산, 반드시 지켜내자!
- 스포츠강사 1년 계약 예산, 반드시 지켜내자!
2013년 12월 1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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