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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등 불안정 돌봄 조장하는 학교돌봄터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학교돌봄 개입 중단하고 마을돌봄의 공공성부터 재정립하라!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경쟁과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 저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 공적돌봄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학교돌봄까지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아닌, 온전한 공적돌봄인 학교돌봄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에 앞서 열악한 저치에 놓인 마을돌봄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기존 마을돌봄부터 공적돌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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