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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하라"
"돌봄전담사 시간제를 폐지하라"

"공무직위원회, 집단교섭 승리하자"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회가 나서라"

학비노조, 코로나 위기 속 비정규직 차별 근본문제 해결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코로나시대!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폐지 및 법제화! 초등돌봄노동자대회"와 "코로나 시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제화 쟁취! 집단교섭 승리!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초등돌봄노동자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긴급돌봄 등 업무는 늘어갔지만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며, '돌봄교실 법제화'와 처우 개선 요구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긴급돌봄'이 진행되었지만, 정부의 안전지침과 합당한 처우는 전무하다. 등교수업에 대한 지침과 자세한 매뉴얼은 있지만 긴급돌봄과 돌봄교실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고, 돌봄전담사들이 알아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박미향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법제화, 공정하고 합당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학비노조는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총력투쟁과 함께 총파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들 앞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주 돌봄 전국부분과장은 투쟁사를 통해 "돌봄교실의 안전용품, 방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과 돌봄선생님들은 무방비로 방치됐는데, 같은 학생을 놓고 정규수업 중에는 방역, 소독용품이 제공되고 방과후(수업)에는 제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며 방역조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성토하면서, 교내 돌봄노동 관련 법제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원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3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에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의 법제화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간부들이 앞장서서 하반기 집단교섭 승리하자"
"간부들이 결심하고 2020년 투쟁 승리하자"



이어 진행된 간부결의대회에서는 집단교섭 승리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교육공무직 법제화 쟁취를 요구하며 간부들이 먼저 나설것을 결심했다.

깃발입장과 대형 애드벌룬 퍼포먼스가 펼쳐진 다음 대회사에 나선 박미향 위원장은 "상반기는 총선과 코로나19와의 전쟁이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 가열찬 하반기 투쟁을 이 자리에서 결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간부들과 조합원들과 함께 다같이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저는 지금과 같이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 공무직을 법제화하는 것에 당장 속도를 내고, 다시 한번 확실히 공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결의와 각오를 함께하며, 비정규직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작년 7월 10만 총파업을 통해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리빼고 저리빼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회에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투쟁으로 당당히 요구해서 관철하자"며 교육공무직법 등 입법과제를 투쟁을 통해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간부들과 돌봄 조합원들은 각양각색의 선전물과 피켓을 준비해 와 대회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 투쟁승리! 교육공무직 법제화 쟁취! 집단교섭 승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을 띄우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대회 이후 "교육공무직법 법제화 국회가 나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당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국회가 나서라"가 적힌 대형 공을 민주당사 앞까지 굴리는 실천투쟁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사전에 공문도 보내는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민주당은 끝내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박미향 위원장 등 지도부는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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