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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news>



4월 1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이어진 투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임이자 소위장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노동개악 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사 논의를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투쟁일정은 17시40분 파업가 부르며 마무리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싸워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투쟁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연행자들이 아직 경찰서에 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합니다.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고, 4-5일로 잡혀있던 민주노총 국회투쟁 일정은 취소합니다. 긴급 중집을 통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을 알리고 조직합시다. 투쟁!"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환노위 불발 관련 기사내용>

노동 개악 법안의 3월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쟁점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소위를 산회했다. 오늘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서 4월 5일 본회의에 노동 개악 관련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안되도 4월 국회가 곧 열린다”면서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통과가 안되면서 발생한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을 유예해주는 방식”을 언급하며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합의 불발로 노동 개악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아직 노동 개악의 불씨는 남아있다.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편에는 합의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동 관련 법안 통과를 얘끼하면서 추경과 패스트트랙 등 정치쟁점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해 쟁점들과 연동하면 노동 개악 법안을 ‘거래품목’으로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을 집중 투쟁의 성과로 보고 향후 4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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