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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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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18:29:31
“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총연맹 중회의실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손재광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이승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 방과후강사분과 경기분과장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4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교육부 2023.4.30 기준 통계로 전국 615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99.6%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교과과목 66,175개와 특기적성과목 130,636개에 달하는 수업을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로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옴.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 명) 중 약 10만 명(2023.4.30. 교육부)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이 ‘24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1 맞춤형 늘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에서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진단하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와중에 늘봄교실 돌봄 및 행정업무 담당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교육부나 17개 시도 교육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와 관련한 ‘인력’확보 대응은 그야말로 심각한 “땜질식” 그 자체임은 물론 기존 방과후강사를 우선하겠다면서도 실상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아주 기만적임.
○ 올해 1학기 전국공립초등학교의 44%인 2741교가 늘봄학교를 신청했고 교육부가 2024.3.13.일 보도한 늘봄학교 강사 11,499명 중 외부강사 비율 83.2%(3.11. 기준)인 9,568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 기존 방과후강사는 3월 신학기 개학 1,2개월 전에 ‘24년 올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계약을 한 뒤여서 대부분 방과후강사들은 늘봄프로그램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남(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58.9%, 내가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22.9%)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교실이 방과후수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약 80%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했고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들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736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땜질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확보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4월 25일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배제하고 양질의 교육도 없다!!
▷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수업권과 생존권 위협한다!
▷ 국가책임 늘봄학교, 공적 예산 퍼주는 업체외주화 시도 철회하라!
▷ 늘봄바우처(자유수강권) 확대하고 방과후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 강사료 인상하고 최저시수 확보하여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