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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 취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다가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됐고,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 지위, 역할을 규정하지 않아 법적 ‘유령’ 신분 상태입니다. 현재 이들의 건강과 안전, 임금 문제 등을 관리하고 개선할 근거가 분명치 않은 실정입니다.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인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를 규정하고, 건강 및 안전과 노동강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기준을 마련해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 31명이 7월 2일(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요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주요 구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발언 1. 노동조합 대표자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발언 2. 대표 발의 의원 발언 : 고민정 국회위원
- 발언 3. 폐암 확진 당사자의 현장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조합원
- 발언 4. 개정안 지지 및 국회 통과 촉구 현장발언 : 최윤영 조리실무사
- 발언 5.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발언 6. 개정안 국회 논의 의지 표명 발언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국회의원
- 상징의식
■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국회에서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뜻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양대 노동조합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법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열 세분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급식실을 지킨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고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짓는 학교 급식실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의 의지도 담겼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지위‧역할을 규정 받지 못해 법적 ‘유령’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하다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손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 갈등이 벌어진 지 수년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급식 현장을 진단·연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규정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현장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시설‧설비‧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할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더 신속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영 무상급식의 더욱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 31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일동
- 학비노조
- 88
- 2025.07.02
무상급식, 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자회견
무상급식·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충격적인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의 무상급식 제도와 노조 파괴 음모
폐암과 저임금·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급식실
일할 사람이 없는 학교 급식실...신규 채용 미달과 결원 사태
위기의 학교 급식실을 해결하고자 진행한 대전지부 준법투쟁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보도...그 뒤에는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리박스쿨 대표의 측근 오 모 씨의 왜곡 보도로 상처받은 조합원들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극우세력...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 대전지부 글꽃중 조합원(리박스쿨과 조정훈 의원의 무상급식·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대독
의원 발언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취지 및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무상급식·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7일 자 뉴스타파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공작팀을 꾸려서 국민의힘과 가짜 학부모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쳤던 리박스쿨.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무상급식 파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극우내란단체들과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으로, 직영 무상급식 제도를 없애고 외주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찍어서 노조 활동과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외면하더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내란단체들과 불법 불의한 공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황상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에, 폐암 산재와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더해지면서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자발적 퇴사와 신규 채용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학교 급식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러한 저임금과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위기의 학교 급식을 해결하고자 지난 시기 합법적으로 급식실 준법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특히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측근이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적극적으로 탄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오수진 씨는 대전 지역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면서 부실 급식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조합원들을 파렴치한 조리원으로 몰아갔습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대전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 급식실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진행했지만, 호도되고 왜곡 보도된 기사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고자 도입된 세계가 칭찬하는 직영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서 빼앗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며 폭주하고 있는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등의 내란극우세력을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국회의원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함께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 부정 세력인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 교육내란세력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 정당한 노동권 행사 방해하고 왜곡한 리박스쿨 몸통 국민의힘 규탄한다!
▶ 직영 무상급식 제도 무너뜨리려 한 극우내란세력 철저히 조사하라!
▶ 아이들을 극우 청년으로 키우려 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학교 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중단하라!
▶ 국민의힘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와해 공작 중단하라!
▶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단체들과 공작 모의한, 조정훈 국회의원 즉각 징계하라!
- 학비노조
- 81
- 2025.07.01
- 첨부파일
![[성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자 작당모의 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규탄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152/thumb_10152_936084.gif)
[성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자 작당모의 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규탄한다!
[성명] 폐암과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자
작당모의 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규탄한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들의 작태의 끝은 어디쯤일지 이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세뇌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 사회의 무상급식 제도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
어제 한 언론의 보도로 암암리에 한국 사회를 좀먹던 검은 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또 드러났다. 어제(27일) 자‘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 위기 해결을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아래 대전지부)의 준법투쟁을 무력화하고자 탄압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탄압 방안으로 ▲학교 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 급식 교육바우처 도입 등이 이야기됐다. 이들은 오로지‘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고, ‘노동조합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교육바우처 또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따듯한 밥 한 끼를 먹이고자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보편화된 학교의 직영 무상급식을 외주화하여 탐욕스러운 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 급식실은 현재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에, 폐암 산재와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더해지면서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자발적 퇴사와 신규 채용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학교 급식실이 비어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지고 있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저임금과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위기의 학교 급식을 해결하고자 지난 시기 합법적으로 급식실 준법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에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전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 급식실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된 기사들로 인해 조합원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이러한 공격의 뒤에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측근 오 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지역 인터넷 매체에 ‘무상 급식 전면 시행 때문에 학교 급식이 노조 파업에 취약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의 탈을 쓰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과 우리의 투쟁을 탄압할 방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높게 평가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조정훈 의원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조정훈 의원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할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해달라고 그간 그렇게 요청했건만 외면하더니, 실상은 극우단체와 이야기하며 ‘중요한 정보’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내란 수괴를 필두로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에 의해 헌정이 유린당하는 실상을 목도했다. 다행스럽게도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밝힌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세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런 음험한 공작에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노동 행위와 극우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게 특검을 통해 극우세력과 내란세력의 학교 현장 침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 정당과 노동단체,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직영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한국 사회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6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68
- 2025.06.28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임금체계 개편하라!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6월 28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둠에서 다시 환한 빛으로 밝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가 새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주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입니다.
이제 학교 급식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입니다.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의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입니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입니다.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입니다.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로 헌정과 민주주의가 짓밟힌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한국 사회를 어둠에서 다시 환한 빛으로 밝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제1의 과제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가 새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리스크가 있는데,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외국처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정임금’ 정책에 대해 소신을 밝혀왔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 학교 역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가 심각하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이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가 되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준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일해왔지만, 이제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 해를 아홉 달의 월급으로만 지내야 한다. 한 달 월급을 쪼개고, 거기서 또 쪼개 써야 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다. 방학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논리에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휴머니즘 따위는 없다. 방학 중 무임금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년 중 3개월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 발족식 다음 날인 5월 1일 노동절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참석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재명의 약속이고, 다시는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함께 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직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현장이다. 새 정부가 저임금과 폐암 등 첩첩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차례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현안을 권한 없는 관료에게만 떠넘겨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서울에서 모일 것이다.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선포하며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하고 임금차별 철폐하라!
하나, 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약속 이행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민생현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 위기 대책 마련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이 비어간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근본 대책 마련하라!
하나,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2025년 6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39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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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국회 기자회견
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국회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전종덕·손솔 의원
민주당 민형배·박수현·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시기 ‘예술강사 인건비 국고지원’ 약속
그러나 지난 국무회의에서 끝내 포함되지 못한 학교예술교육 예산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예술강사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한 예술강사의 울부짖음...“누구는 월 3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연봉 310만 원의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삶’”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문체위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전종덕, 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함께 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 무너진 예술강사의 삶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복원해야
○ 취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 ‘예술강사 인건비 국고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국무회의 추경 심의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은 끝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가 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년간 예산 삭감으로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예술강사들은 연봉 310만 원·월급 20여만 원의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한 예술강사는 이에 대해 “누구는 월 3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연봉 310만 원의 예술강사는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더불어 특히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문체위 소속인 손솔 의원 등의 발언도 진행되었습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 진보당 전종덕·손솔 의원, 민주당 조계원 의원
현장 발언 : 이석진 제주 지역 예술강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주요 구호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 학비노조
- 146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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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세종 교육부(14-2)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리박스쿨 사태가 촉발한 학교 초등교육과 돌봄 문제에 있어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박스쿨 사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공교육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유정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 발언 :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
- 현장 발언 1 : 손재광(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2 : 이희진(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소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송혜원(방과후강사 대전분과장), 조경아(초등돌봄전담사 세종분과장)
- 학비노조
- 166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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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고장 발송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175명! 산재 사망 13명!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고장 발송
- 이제 더는 안 됩니다!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
○ 진행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175명! 산재 사망 13명! 몇 달 사이 또 늘어난 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은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멈추기를 바라며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을 주제로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6/24(화)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전날인 오늘(23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의 부고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관혼상제의 참여는 인간의 기본 도리이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고 큰 일을 당하였을 때 품앗이로 서로 도와온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의봉투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 부의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할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학교 급식 종합대책, 그것이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충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시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선 1호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책협약에는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 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 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죽음의 학교 급식실은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민생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학비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들의 영정과 국화를 들고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 학비노조
- 254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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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 2일 투쟁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 2일 투쟁
일시 : 6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9일 국무회의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위한 1박 2일 투쟁 진행
밤샘 1인 시위와 108배 및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서 예술강사 조합원들의 생생한 현장발언 진행
윤석열의 예산 삭감으로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생계 절벽에 내몰린 학교 예술강사...연봉 310만 원, 월급 20여만 원
이재명 대통령,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으로 약속 이행해야
내일(20일)부터는 국회 앞 108배 진행 예정
○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는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6/19(목) 국무회의를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쟁은 6/18(수) 오후 6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1인 시위, 19일 오전 8시 30분 108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봉 310만 원, 월급 20여만 원의 생계 절벽에 내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추경 편성을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월 25만 원으로 버티고 있고, 추경이 안 되면 9월에 학교문화예술사업이 종료된다”며 추경 편성의 시급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TS 멤버 뷔를 예로 들고“학교 예술강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가꾸어 지난 25년간 수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꿈과 영감을 심어주었다”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끝으로는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문화예술사업이 폐지될 수 없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통과의 용단을 내려달라”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는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생한 현장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은 “학교 예술강사들은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 삭감하니 심한 말로 ‘거지 같은 삶’”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고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20여만 원으로, 연봉 310만 원으로 살 수 있나?”라고 한탄한 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예술강사의 인건비를, 학교예술강사사업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김미화 강원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며 “마트, 편의점, 대리기사 등 시간제로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다”라고 현 예술강사의 삶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어 “부자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김경옥 광주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예술강사의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고보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김미화(강원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김경욱(광주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3 : 이석진(제주지부 예술강사분과장)
- 마무리 발언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취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고작 80억 원의 운영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여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드시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월 18일(화) 밤샘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9일(수) 108배 진행과 더불어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구호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 학비노조
- 310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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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촉구 기자회견
문화예술강국의 샘물! 학교예술강사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고보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모두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남정숙(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장 발언 1 : 최가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허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기자회견 후, 학교 예술강사의 예산 복원 호소 ‘손 편지 글’ 대통령실 전달
○ 취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고작 80억 원의 운영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후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드시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자 6월 13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구호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추경부터 시작이다!
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새 정부 추경으로 살려내라!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추경으로 돌려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인 예술강사의 삶을 개선하라!
- 학비노조
- 429
- 2025.06.13
- 첨부파일
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
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
- 일시 : 6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2 : 김주성(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경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 김도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
- 상징 의식
○ 취지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외주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주 위탁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 전국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이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69.7%는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과 시간 충돌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 응답자의 34.4%는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밝혔듯, 극우 세력의 교육 농단 시도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울 것입니다. 리박스쿨 문제의 구조적 원인인 늘봄학교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주요 구호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극우 세뇌업체 리박스쿨 퇴출하라!
교육을 위장한 학교 침투, 극우세력 이념 주입 규탄한다!
댓글공작 역사 왜곡, 미래세대 오염시키는 극우세력 OUT!
늘봄학교 위탁업체 전수조사하고, 방과후학교 정상화하라!
업체 위탁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 보장되는 직고용 전환하라!
강사 채용, 직무연수, 수업 개발 과정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라!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교육당국은 노동조합과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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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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