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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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규약 2011년 7월12일 제정 2011년 8월1일 개정 2011년 9월22일 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년 3월 10일 개정(2차 정기대의원대회) 2012년 10월 6일 개정(3차 임시대의원대회)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정기대의원대회) 2013년 8월 31일 개정(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2월 15일 개정(6차 정기대의원대회) 2014년 7월 12일 개정(7차 임시대의원대회) 2015년 8월 29일 개정(10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2월 20일 개정(11차 정기대의원대회) 2016년 9월 24일 개정(1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7년 2월 25일 개정(13차 정기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기타 목적 실현에 부합된 사항 제4조 (주된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제6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합 원 제7조 (가입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입자격으로 한다 1. 전국의 교육청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직속기관 포함)의 기간제, 단시간,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2. 1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3. 1,2의 기관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중인 자 4.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제9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조합원의 권리 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는 각급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2.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4. 제 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5. 개인의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 제12조(희생자구제) ① 노조 규약 및 투쟁지침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따른다. ③ 희생자는 채용 상근자를 포함한다. 제 3 장 기 구 제13조 (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사결정기관 : 총회(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3. 지역기구 : 지부, 지회, 분회 4.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상벌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9. 직종별 분과 제 1 절 총회(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 (총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총회(전국대의원대회)소집) ① 총회(전국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전국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10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전국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 ①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② 제①항 제2호의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거와 탄핵 및 제8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총투표로 한다. ③ 제①항 제2호의 임원 중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총투표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총투표로 한다. 제18조 (전국대의원 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선출직 대의원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 2. 당연직 대의원 :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지부장 제19조 (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0조 (대의원 배정) ① 전국대의원 선출은 지회별로 조합원 수 400명당 1명을 선출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중앙위원회 제21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규약과 각종 규정의 재해석 5.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회계감사위원 선출 6.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의 승인 7.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8. 징계 재심의 의결 제22조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전국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직중앙위원은 지부별로 1,000명당 1명을 선출한다. 제23조 (소집과 회의) ① 정기중앙위원회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연다. ②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중앙위원의 임기) 선출직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 (성격)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심사 2.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예산편성, 전국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5. 조합원 징계의 재심의 의결서 제출 6. 특별위원회 설치, 특별위원장의 동의 7.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8. 상설위원장, 실장의 인준 9.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0. 전국 분과의 설치 및 분과장 인준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7조 (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지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중앙집행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위원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겸임이 허용된 조합 임원과 지부장이 중복된 경우 해당지부는 별도의 중앙집행위원 성원을 배정한다. 제 4 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8조 (구성과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조합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상설위원장, 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9조 (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 5 절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① 위원장 밑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실과 국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채용상근자와 전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국에 각각 실·국장을 두고 국 밑에 부서장을 둔다. ⑤ 실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채용상근자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상근자의 임면, 보수지급 및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 6 절 지역기구 제32조 (지부·지회 및 분회의 설치) 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부를 설치·운영한다. ②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지부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지회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단위로 분회를 둔다. 단, 지회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두개이상의 학교,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하나 의 분회를 둘수 있다. 제33조 (지부·지회 및 분회의 운영) ① 지부와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부장과 지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과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처와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③ 지부에 지부대의원대회를 둔다. ④ 지부와 지회 운영을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지부대의원대회) ①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부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지부대의원대회는 지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대의원은 지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④ 지부대의원의 정수와 지부대의원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지부장·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부장과 지회장은 각각 당해 지부·지회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는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36조 (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①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지부장은 지회에 대해서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절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37조 (상설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영역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국을 둘 수 있다. ③ 상설위원회의 국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상설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상설위원회에 상설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39조 (특별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폐지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처 또는 상설위원회의 채용상근자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 8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 9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1조 (회계감사 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지부별 2인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지부별 2인의 회계감사 위원은 지부 상집단위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절 상벌위원회 제42조 (상벌위원회) ①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과 중앙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다른 상벌위원은 상벌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상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제43조(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①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심의위원장과 중앙위원 4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의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다른 위원은 희생자구제심의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절 분과 제44조 (분과)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직종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종별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 성원을 분과 업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그밖에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45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5인이내 3. 사무처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4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의 집회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4.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5. 규약, 규정 등의 유권적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47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위원장도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48조 (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함께 조합의 모든 사무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제49조 (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 제47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조합원 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될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중 둘이상이 궐위된 때에는 동반출마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50조 (임원의 겸직) 위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 지회를 포함한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52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조합원 재적 1/3이상 또는 전국대의원 재적 1/3이상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53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수석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55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56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제57조 (조합비) 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세금공제 후 실 수령액의 1% 내외로 한다. 단, 조정금액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그 외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8조 (지부 교부금) 지부의 교부금은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며, 지부 교부금의 비율은 조합비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 (기금)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종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 (특별부과금)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서 특별부과금을 거출할 수 있다. ② 특별부과금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61조 (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62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 (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66조 (회계감사 보고)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한다. ② 회계감사 완료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전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노동 쟁의 제67조 (지부, 지회, 분회의 노동쟁의) 지부, 지회, 분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제68조 (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진행하고 있는 해당 단체교섭의 당사자(지부, 지회, 분회)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9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산하 기구의 쟁의 지휘 감독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70조 (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부장에게 지부단위의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위원장의 승인 하에 교섭권을 재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72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서 교섭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의 교섭위원의 구성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3조 (단체협약의 체결) 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② 제69조 제3항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각 교섭권자는 교섭상황을 위원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섭 잠정합의안 마련, 조정·중재의 결정전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보고 및 승인은 문서 또는 문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4조 (단체교섭의 체결절차) ① 위원장이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 후 지부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지부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직접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또는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지부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5조 (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은 해당 지역기구에서 담당한다. ② 지역기구는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76조 (포상과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징계에 불복하는 조합원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④ 징계 및 포상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10 장 해 산 제77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노총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선출직 임기) 회계감사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 경과된 직후에 개최하는 선출당시 의결기구의 회의가 열릴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1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와 현재 선출된 회계감사위원들의 임기는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유지한다. 이 조항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가 폐회하면 자동 삭제된다. 지부 운영 규정 2011년 7월12일 제정 2011년 8월1일 개정 2011년 9월22일 개정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2014년 2월 15일 개정(6차 정기대의원대회) 2014년 7월 12일 개정(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2016년 2월 20일 개정(11차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2월 25일 개정(13차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33조제4항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한다. 제3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을 본부에 보고한다. 3.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본부에 보고한다. 4.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등 회의자료와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5. 지부의 예결산 현황 및 감사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6. 조합 및 산하 지회,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7. 기타 지부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기 구 제4조(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사결정기관 :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 2. 집행기구 :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3. 지역기구 : 지회, 분회 4.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5. 지부선거관리위원회 6. 직종별 분과 제1절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 제5조(지부총회 및 지부대의원대회) 지부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총회에 갈음하여 지부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부 총회(지부대의원대회)소집) ①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적어도 10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지부조합원(지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의 기능) ①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2. 상설위원장 인준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7. 지부의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임원 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의 선거와 탄핵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9조(지부대의원 구성) 지부대의원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선출직 대의원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 2. 당연직 대의원 : 지부임원, 지회장 제10조(지부대의원의 임기)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1조(선출직 대의원 배정) 선출직 지부대의원의 정수는 지부운영위가 정한다 제2절 지부운영위원회 제12조(성격) 지부운영위원회는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집행을 심의, 결정한다. 제13조(권한)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심사 2.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조합원 징계 신청에 관한 사항 5.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특별위원장 인준 6. 지회 설립 또는 지회의 분할․통합에 관한 사항 7.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8. 분과의 설치 및 통합에 관한 사항 제14조 (구성 및 소집) ①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부 임원 및 산하 지회장이 위원이 된다. ② 지부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지부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지부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절 지부상임집행위원회 제15조(구성과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 상설위원장, 국·부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6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부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지부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4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7조(상설위원회) 지부에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영역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특별위원회) 지부운영위회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직종별 분과 제19조(분과) 지부 운영위원회는 직종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직종별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20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및 부지부장 5명 이내 3. 사무처장 1명 제21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된다. ②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지부장도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지부장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과 함께 지부의 모든 사무를 포함하여 지부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 지부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22조(임원의 선거) ①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한다. ②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한 부지부장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지부장이 궐위된 때에 21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한다. ④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될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⑤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중 둘이상이 궐위된 때에는 동반출마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24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지부총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조합원 재적 1/3이상 또는 지부대의원 재적 1/3이상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집 행 부 서 제25조(사무처) ① 지부장 밑에 사무처를 둔다. ② 지부장은 조합의 사무처에 준하는 국·부를 둘 수 있고 국· 부서장을 둔다. ③ 국· 부서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6조(채용상근자) 1. 지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지부에서 채용하는 채용상근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 사무처 처무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3. 지부에서 채용하는 채용상근자의 임면, 보수지급 및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지부장이 관장한다. 제27조(재정) 지부의 운영금은 조합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8조(산하조직 교부금) 지회 교부금은 지부 재정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회 교부금의 비율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9조(회계) 지부의 회계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5 장 단 체 교 섭 과 쟁 의 제30조(단체교섭) ①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교섭권을 갖는다. ② 지부장은 잠정합의서 작성 전에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제31조(쟁의) ① 지부단위에서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부장은 즉시 지부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지부운영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 및 지휘를 받는다. 제32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과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은 지부에서 담당한다. ② 노사협의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선거는 2기 임원선거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제2조(내규) 지부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지회 운영 규정 2011년 7월12일 제정 2011년 8월1일 개정 2011년 9월22일 개정 2014년 2월 15일 개정 (6차 대의원대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33조제4항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의 지회는 기초 시군구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조합의 결의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지회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부에 보고한다. 3. 지부 및 산하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4. 기타 지회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지회 운영위원회 제4조(성격) 지회운영위원회는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의 집행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권한) 지회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지회장 제외) 인준 3.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임된 사항 제6조 (구성 및 소집) ① 지회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회 임원 및 부서장, 분회장 등으로 지회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② 지회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지회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수석부지회장 1명 및 부지회장 3명 이내 3. 사무국장 1명 제8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된다. ② 수석부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지회장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과 함께 지회의 모든 사무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9조(임원의 선거) ① 지회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회장이 일괄 추천하여 지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집행 부서 제11조(사무국) ① 지회장 밑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지회장은 사무국장 밑에 조합과 지부 사무처에 준하는 국·부를 둘 수 있고 국·부서장을 둔다 ③ 국· 부서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지회의 운영금은 지부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회계) 지회의 회계는 연 1회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시기와 방법 등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노사 협의 제14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교육청과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은 지회에서 담당한다. ② 노사협의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지회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지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전국분과 운영 규정 2012년 9월 15일 제정 (제3차 중앙위원회) 2013년 8월 31일 개정 (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2016년 2월 20일 개정(11차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내 직종별 분과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조합의 분과는 직종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임금의 구성, 사용자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분과는 7개 이상의 지부에 분과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분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직종의 요구 수렴 2. 시도교육청별 직종 운영실태 공유 및 자료취합 3. 직종의 정책 생산 제4조(구성) 전국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임원과 지부별 분과장, 본조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5조(소집) 분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분기별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6조(임원) 분과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분과장 1명 2. 부분과장 3명이내 3. 사무국장 1명 제7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 집행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분과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분과장은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분과장을 제외한 임원은 분과장이 일괄 추천하여 분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권한) 분과는 조합의 각급 회의의 결정을 위배한 결정 및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해산) 분과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1. 분과 운영위에서 해산을 결의할 때 2. 1년 이상 활동이 없을 때 3. 기타 사유로 중앙집행위에서 해산을 결정할 때 제 4 장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 규정)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인 분과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 규정 2011년 7월12일 제정 2011년 8월1일 개정 2011년 9월22일 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년 8월 31일 개정 (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2월 15일 개정 (6차 중앙위원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2015년 8월 29일 개정 (8차 중앙위원회) 2015년 10월 24일 개정 (9차 중앙위원회) 2016년 2월 20일 개정(11차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대의기구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급 대의원, 중앙위원, 지부와 지회 임원 등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다만 지부임원, 지회임원, 지부대의원 선거의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선거사무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 (선거일 공고) ① 각급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일(투표개시일)은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지부, 지회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장이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① 본 규정에서 정한 선거 이외에도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부 이하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규칙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5인 이내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 5인 이내 4. 분회는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분회의 분회장은 분회의 당연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 중앙위원, 전국대의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본인의 선거에 관계되지 않는 한 중앙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대의원대회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지부임원, 지부대의원, 지회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대위원, 지회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본인의 선거에 관계되지 않는 한 중앙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사무처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입후보자 등록, 자격요건심사와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선거인명부 작성 3.참관인 신청등록 4.투, 개표 관리 5.선거운동 관리 6.선거공보 발행 7.선거홍보물 등록 8.합동연설회 개최 9.선거록 작성보고 10. 선거 결과 공고 11. 당선인 확정 통보 12.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각급 대의원, 중앙위원, 하급 조직의 임원으로 출마한 경우 자신의 해당 선거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임기와 결원보충) ① 중앙과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조합비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비 규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경감·면제 혹은 납부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피선거권은 본 규정에 의거한 선거권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제14조 (선거권 제한) ①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조합에 가입 후 30일(선거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5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투표개시일 15일 이전에 확정한다. 제16조 (선거인명부 열람과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전 열람 기간, 시간, 방법, 장소와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해야 한다. 제3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 (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①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대의원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위배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3 장 조 합 임 원 선 출 제1절 입후보 사무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과 입후보 등록절차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20조 (입후보자 등록) 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 임원 후보자 등은 선거 공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 3.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조합비 납부 증명포함) 4. 그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서류 ③ 조합의 임원, 조합의 각종 위원회의 장, 지부의 임원, 지회장, 지부의 각종 위원회의 장이 후보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선거가 경선일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과 투표기간에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단, 투표기간에 한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직무권한은 유지된다. 1. 교섭위원으로서의 활동 2. 국회 면담, 교육청 면담 등의 활동 ④ 탄핵된 자는 1년간 조합 및 지부의 일체의 공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1조 (입후보자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 서류 심사 후, 입후보자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하여야 한다. 이때 기호추첨 순서는 입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호 추첨이 완료되면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직종,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입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3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③ 제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그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4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는 행위 4. 통상적인 조합 활동 ② 후보자와 조합원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출마한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기본정보를 줄 수 있다. 제25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확정 공고 후부터 투표개시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준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 (선거운동본부의 구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공고일 이후부터 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를 설치∙변경한 입후보자는 지체 없이 공식 선거운동본부의 명칭과 연락 책임자(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사무소 소재지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선거공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과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제1항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 자료를 입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에 따른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내용∙규격 등 규정을 위반한 선거공보물 편집본을 제출한 때에는 정정을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는 정정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일 내에 해당 선거공보물 편집본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은 제작∙배포하지 않는다. ⑤ 선거공보물을 변형 및 훼손하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홍보물)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후보자가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 홍보물이 선거공영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합동연설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각 지부, 지회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각 지부, 지회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합동연설회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 진행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산하조직은 각 후보에 대해 공평하게 협조하여야한다. 제31조 (선거비용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지출방식과 금액은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2조 (금지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조합, 조합의 각종 위원회, 지부, 지부의 각종 위원회, 지회, 분과 및 조합 ․ 지부 사무처 성원이 공무의 직을 이용하여 타인의 후보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집회나 회의 등 조합 ‧ 지부의 행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하는 행위 나. 각 지부 및 지회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결을 하도 록 하는 행위 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임의단체를 결성하는 행위 라. 특정 후보에 대한 선전물 작성, 게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8. 그밖에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투표 제33조 (투표장소와 시간) ① 투표는 각 지부·지회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②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투표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투표시간은 투표일 07시에 시작하여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 우편투표, ARS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⑥조합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선거일기준 최근 3개월이내 수집‧갱신된 것이어야 한다. 제34조 (투표방법) ① 조합원은 조합 공직 선출에 있어서 1인1표를 행사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1. 선출되어야 할 해당직책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2. 실제로 해당직책에 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되어야 할 해당직책의 수보다 많은 경우. ③ 실제로 해당직책에 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되어야 할 해당직책의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찬반투료를 실시한다. 제35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6조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부·본부 내에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 (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 ③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경우 별도 규칙을 적용한다. 제4절 개표 제39조 (개표관리) ① 개표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다만, 전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④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회별로 지부선거관리위원 입회하에 개표할수 있다. 제40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인 수를 초과해서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제41조 (투표결과 보고)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와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처리한다 1.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 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본 규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투표를 한 경우 당선인결정은 제2항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 규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투표를 한 경우 당선인결정은 제2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5절 이의신청 제43조 (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투표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4조 (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당선무효) 제43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다. 1. 정부나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된 경우. 5. 임기개시 전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제46조 (선거무효) 제43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하여 흠결이 있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7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 2호의 재선거에 있어서 재선거의 원인이 된 이전 선거의 입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48조 (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9조 (보궐선거) 조합 임원 유고시 규약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7절 전국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 제50조 (간접선거대상) 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51조 (입후보자 등록) ①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임원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서류이다. 제52조 (연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후보자에게 전국대의원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 (투표절차) ①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4조 (투표참관인)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전국대의원으로 투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5조 (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의신청)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32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7조 (준용) 당선무효, 선거무효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45조 및 제 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대 의 원 선 거 제1절 선거관리 제58조 (선거일 공고) ① 전국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② 전국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7일 이전에 한다. ③전국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 (선거구) 1. 전국대의원 선거구는 지회를 선거구로 한다. 단, 조합원수 50인 이하의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선거구와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합 선거구는 최대 근거리의 선거구를 우선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대의원 배정은 아래 표와 같이 지회별로 조합원수 51명이상~ 400명 이하 1명, 401명이상~ 800명 이하 1명 등의 방식으로 400명 당 1명을 선출한다. 조합원수 50명 이하 51명 -400명 401명 -800명 801명 -1200명 추가 400명당 대의원 배정 없음 1명 2명 3명 1명 추가 제60조 (선거구 획정) 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 공고한다. ① 조합원 50명 이하 지회에서는 타 지회와 연합하여 51명 이상 선거구로 통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 배정은 통합된 선거구 조합원 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회가 없는 지역은 인근 지역, 지회와 연합하여 51명 이상 선거구로 통합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대의원배정은 통합된 선거구 조합원 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1조 (전국 대의원 등록) ① 전국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만료일의 익일까지 후보등록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입후보자의 입후보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 (투표절차) 전국대의원선거는 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64조 (투개표 참관인) ① 투개표 참관인을 둔다. ② 신청자가 부족할 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 (당선인 확정) ① 후보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인 수는 다득표 순으로 정하되, 선출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없거나 정원에 부족할 경우 추가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선거에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단순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③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66조 (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7조 (준용) 당선무효, 선거무효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43조 및 제 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68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69조 (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 일부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0조 (보궐선거) ① 보궐선거 공고기간은 7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 투표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1조 (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중 앙 위 원 선 거 제72조 (선거대상) ① 조합원 수 등에 따른 중앙위원 선출기준은 규약에 따르며,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 선거구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② 중앙위원 배정은 아래 표와 같이 지부별로 조합원수 500명이상~ 1000명 이하 1명, 1001명이상~ 2000명 이하 1명 등의 방식으로 1000명 당 1명을 선출한다. 조합원수 500명 미만 500명 -1000명 1001명 -2000명 2001명 -3000명 추가 1000명당 중앙위원 배정 없음 1명 2명 3명 1명 추가 제6장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거 제73조 (선거대상)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거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②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제74조 (민주노총 파견 선거방식)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거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을 당연직 파견 대의원으로 배정한다. 추가 배정되는 파견대의원은 지부별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위원장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부 임원은 당연직 파견 중앙위원으로 한다. 추가 배정되는 파견 중앙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다른 연합, 연맹 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회계 규정 2011년 12월 10일 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4조 ‘회계규정’ 설치 명령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한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약 제59조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규약에 의거 특정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에 따른 이월잉여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성되는 특정자산의 적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특별회계) 1.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지부의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회계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총무국이 담당한다. 2. 지부는 사무국장의 책임 아래 총무부장(회계담당)이 담당한다. 제7조(회계서류의 책임과 보존기간)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총계정원장, 결산서, 전표, 일계표, 월계표 등)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며, 의무적으로 3년간 보관한다. 제 2 장 예 산 과 결 산 제8조(예산의 구분) 1. 예산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당해 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수입예산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지출예산으로 한다. 3.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 (款, 項, 目)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9조(예산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지부에 배정되는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총조합비의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당월의 {[평균조합비(총 조합비÷총 납부자수) : 십단위절사] × (조합원 수 : 십단위절사) × 12개월} 로 한다. 제10조(예산의 집행) 1.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 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부의 편성계정 과목표 개정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5% 범위 이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가예산) 1.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포함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지부의 가예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1. 사무처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2. 전 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4조(예산의 전용) 1. 조합의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전용승인 전에 필요불가피한 승인예산액 초과 지출 사유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전제로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3. 지부의 목간 전용은 지부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15조(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제16조에 의거 회계 폐쇄기간 내에 결산을 마무리한다. 제16조(결산) 1. 결산은 당해 연도의 사업성과, 재무상태 및 예산수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의 폐쇄)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때에는 1월 20일까지 회계연도 폐쇄기간을 두고 결산을 마무리한다. 단, 1월 20일이 주말일 경우, 그 주의 금요일로 한다. 제18조(결산보고)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달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9조(기금) 기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의 비치) 제16조의 결산보고서는 조합에 상시 비치하여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 1. 사무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지부장은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매 회계 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23조(조합비) 1. 규약 제57조(조합비)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로 한다. 2. 지부, 지회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비율의 교부금으로 한다. 제24조(기금과 부과금) 1. 기금은 규약 제59조(기금)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지부, 지회의 기금은 지부운영규정 제27조(재정)에 따라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와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26조(조합비 납부 및 지부교부금 지급) 조합은 매월 납입된 조합비를 전 조의 조합비 배정 비율에 의한 지부교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에 관한 사무) 1. 사무처장은 그 소관의 수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사고지부 및 지부 미설치 신설사업소의 조합비는 조합에서 관리한다. 제28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노동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되,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 명의로 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 명의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 4 장 지 출 제29조(지출의 근거) 1. 조합의 지출은 당해 회계 연도 조합비 등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적립금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신속히 상환한다. 제30조(지출절차) 다음 각 호에 의한 지출은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에 목록 혹은 시안을 첨부하여 일괄 처리한다. 1.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2. 인쇄, 제조 및 공사에 관련된 지출 제31조(사업시행 품의) 조합의 각 사업진행을 할 때는 기안자가 소요예산과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사업시행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전결을 명할 수 있다. 지부는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조합이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조합비 환불) 아래 각 호에 의한 조합비 환불은 지부에서 지급하며, 조합비 환불 지급서를 작성하여 전표로 대체한다. 1. 조합탈퇴자 : 본인 요청이 있은 해당 월부터 조합비 환불 2. 이중납부자 : 이중 납부된 조합비 환불 3. 기타 제34조(출장비 지급) 조합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출장비 지급은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르며, 출장비지급결의서를 작성한다. 제 5 장 회 계 처 리 제35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6조(금전출납취급) 1. 금전출납은 전임자, 상근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담당한다. 2. 금전출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3. 금전출납 담당자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지부의 회계담당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제5장에 의한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2. 총무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3. 지부는 총무국장(회계담당)이 금전출납을 담당하며 총무국서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총무국장(회계담당)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38조(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운영세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장 부 및 전 표 제39조(회계장부) 1.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① 총계정원장 ② 전표(입금 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③ 기타 보조부(자산 및 부채원부, 출장일지, 차량일지 등) 2. 장부의 기재요령 ① 장부는 거래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한다. ② 총계정원장의 기장은 당일 작성한 일계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 각 보조장부는 당해 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그 잔액의 합계액은 총계정원장 당해 과목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장부의 검인 : 장부는 회계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4. 장부의 갱신 : 장부는 매 회계 연도별로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장부의 보관 : 사용을 마친 장부에는 사용한 기와 기간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제40조(전표의 종류)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입전표 : 수입결의서 2. 지출전표 ① 지출결의서 : 지출의 완료결의 전표 ② 조합비 환불 지급서 ③ 출장비지급결의서 ④ 영수증 :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표. 단, 1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증빙 효력이 없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⑤ 지급증 : 거래의 여건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전표 제41조(전표관리)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작성하여 거래통장과 함께 사무처장과 위원장이 결재하여, 월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거래통장과 함께 대조하여 회계감사위원장이 이를 감사한다. 제42조(오류정정) 1. 문자 및 금액의 정정 : 문자나 금액을 정정할 때는 원본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선 위에 회계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금액은 정정 할 수 없다. 제43조(지출증빙) 1.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출금액과 합치되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 이유로 다음 각호의 경우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① 사례금 및 경조금 ② 사업추진비 ③ 배송비 ④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지부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7 장 자 산 관 리 제44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일반자산,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 2. 일반자산 : 비품(시설, 기계장치) 및 소모품 3.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적예금,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등 제45조(자산의 취득) 고정자산 및 일반자산 취득은 다음의 기관에서 의결한다. 1. 고정자산: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취득한다. 2. 일반자산: 예산한도 내에서 50만원 미만은 사무처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50만원 이상은 위원장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3. 유동자산: 현금,적예금,임차보증금 등 예산관련 하여 필연적으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 긴급하게 취득,집행해야 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46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한다. 제47조(일반자산의 구분) 일반자산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년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시설, 기계장치 등 2. 소모품 : 내구년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제48조(자산 및 비품의 관리) 1. 고정자산 및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고정자산대장 및 비품대장에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 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제49조(자산의 폐기처분) 자산 및 비품 폐기처분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고정자산 및 일반자산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다. 2. 비품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제 8 장 감 사 제50조(감사기관) ①조합은 회계의 감사를 위해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회계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9 장 계 약 제51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계약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2군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위원장의 승인 후 계약한다. 2. 지부는 계약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원 넘는 경우 2군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지부의 승인 후 계약한다. 3. 지부는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4. 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5.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계연도는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비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7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비 산정과 분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비) ①조합비는 임금 실수령액의 1% 내외로 한다. 단, 실수령액의 기준과 조정금액은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②조정금액 결정 후 임금체계별, 직종별 세부집행방안 등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2조에 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제5조 (조합비 분배) 조합은 조합비 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1. 지부 교부금은 매월 2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초대에 한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비 분배 비율을 결정하여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중앙조합비 = {총조합비 - 특별기금 적립(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 5%} × 40% 지부조합비 = {총조합비 - 특별기금 적립(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 5%} × 60% 제6조 (조합비 납부) 1. 조합명의 혹은 위원장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2.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 4. 임금체불 또는 장기투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 차액을 소급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5. 실업자 및 급여를 받지 않는 채용직 상근자는 최소 3,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조합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합비 산정) 1. 제6조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8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투쟁사업으로 인한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제9조(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10조(조합비 변경) 제2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때 사무처장은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부운영위원회에 알리고 의견수렴을 하여, 대의원대회 의결로 확정한다. 2. 조정금액안을 작성하기 위해 매년 1월말까지 전체 지부의 직종별 임금현황표 등을 취합한다. 제11조(소득변경의 신고)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조합비 미납) 제8조, 제9조에 의한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투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기금 운영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9조2항에 따라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과 조합의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근거로 한 월 조합비의 5%. 단, 기금적립액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원 및 일반인의 기탁금 3. 조합이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쟁기금 : 투쟁기금은 기금적립액 총 5% 중 3.5%를 적립한다. 2. 희생자구제기금 : 희생자구제기금은 기금적립액 총 5% 중 1.5%를 적립한다. 제 2 장 투 쟁 기 금 제4조(예산) 투쟁기금은 인출 조합비의 3.5%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5조(투쟁기금의 사용)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지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에 관련한 비용 2. 장기파업투쟁 지부․지회에 대한 지원 비용 3. 조합원이 아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지원 비용 4.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대한 투쟁문화지원 5.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제6조(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 1. 제5조 1호에 의한 비용 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집행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장기파업투쟁 지부․지회)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각 지부․지회의 파업투쟁이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파업 10일(80시간)이 경과할 경우 지부․지회별로 조합원 수 250명이하 50만원, 500명이하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합원이 500명이상인 경우엔 초과 인원 500명당 50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단수 없이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금액의 결정은 실제 파업시간 및 매월 평균 파업 참가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파업 10일(80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1호의 기준대로 20일(160시간)마다 추가 지급한다. 3. 전면파업의 경우 1호, 2호의 기준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4. 지부․지회의 조건 등을 고려한 1일 4시간, 6시간 파업 등의 경우 해당 지부 요청에 따른 중집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전체 파업시간을 합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1호, 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4시간미만의 파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5. 해당 지회(분회‧현장위원회)는 파업일지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타사유)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출대상 및 기준을 정해 집행한다. 제 3 장 희 생 자 구 제 기 금 제9조(예산) 희생자구제기금은 인출 조합비의 1.5%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10조(적용대상) 규약 제7조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기금지급의 심의) 1. 제10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희생자구제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2조(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소속 지부에서 기금 지급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부 임원은 성원에서 제외한다. 3.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4.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 5. 회의 성립은 재적 성원 중 조합임원을 제외하고 지부 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급의 신청) 제10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1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관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희생자구제기금심의위원회에 미청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제1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16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 종료 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동일한 사유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지급대상기간동안 장기투쟁대책기금에서 임금을 보전 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5.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희생자구제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사) 제12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의 대상)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감봉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제19조(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제 1,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20조(부상) 부상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10만원(보험처리 시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한다. 단,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보선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지급한다. 3. 임금손실분의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심의를 한다. 단 연장은 6개월 1회에 한한다. 제21조(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구속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본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해고자나 장기실업의 경우 민주노총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단,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5만원, 15일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3. 구속된 조합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보석금에 한해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선지급하고 재판이후 환입한다. 법률원과 해당 지부, 지회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고, 희생자구제기금심의위와 중앙위에 보고한다. 제22조(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조합(지부, 지회)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단, 각호의 지급액 산정시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1. 수배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제23조에 따라 적용한다. 제23조(해고)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12개월로 한다. 4.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해고자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정직)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25조(감봉)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에 의해 감봉 처분되었을 경우 감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6조(벌금형)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희생자구제기금심의원회에서 정식재판 미청구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전액 보상한다. 제27조(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 1항과 같다. 3.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단,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제28조(변호사 선임) 제27조 3항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1. 조합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해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1심에서 구속된 자가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검사항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합의금 등의 처리) 본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0조(부상) 1항 및 2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2. 제19조(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30조(기금의 반환)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기관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 제31조(지급시기)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지급한다. 단,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32조(계약 해지) 조합활동으로 인해 보복성 계약해지 됐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12개월로 한다.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지급 기준액) 희생자구제기금은 모든 경우에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하며 월 10만원 이하의 임금 손실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계약해지의 경우 민주노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2월 15일 개정 (6차 중앙위원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2015년 8월 29일 개정 (8차 중앙위원회) 2016년 2월 20일 개정(11차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약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수행에 있어 회계에 관한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또는 증빙서류를 감사∙평정함으로써 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조합의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감사위원회를 둔다. ②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회계감사의 종류) ① 정기회계감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반기가 끝난 6월과 12월로부터 1달 이내 실시함 2. 상하반기 종료 7일전에 감사일정과 방법을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확정함. 3. 회계감사 시 조합은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함 4.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 ② 특별회계감사는 별도의 조항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① 회계감사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계감사위원회 총괄. 2. 회계감사위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 3. 전국동시집합방식으로 본부와 지부의 회계감사 시행 4.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5. 감사결과를 조합 위원장(지부장)에게 즉시 알리고 조합 대의원대회에 회계감사 결과 보고 6. 위원장(지부장) 사무 인수인계시 입회. 7. 본부의 사무 인수인계시 입회 8.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운영위원회 등의 회계 운영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진술권. ② 회계감사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 참여 2.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3. 조합 및 지부 대의원대회에 회계감사 결과 보고. 4. 타 지부 특별회계감사 요청시 감사 협조. 5. 감사결과를 회계감사위원장과 지부장에게 즉시 통보 6. 지부의 사무 인수인계시 입회 제5조(유의사항) 회계감사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감사태도) 회계감사는 공정한 태도로서 행하며 일상조합 업무에 저해 정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피감부서의 감사협력)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피감부서) 재정 감사에 피감부서는 사무처로 본다. 제9조(피감부서의 시정조치) 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제10조(감사방법) 1. 회계감사는 실질감사 및 전국동시집합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재정집행사항을 세밀히 감사한 후 감사가 끝난 부분에는 해당서류의 말미에 감사 필인과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거 감사를 필한 부분은 재 감사하지 않는다. 4. 본부와 지부들의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관하에 전국동시집합의 방식으로 2~7일의 일정으로 실시한다. 5. 상반기 회계감사는 7월25일~7월31일, 하반기 회계감사는 1월25일~1월31일에 개최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회계감사위원장과 본부사무처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임원이 선거 등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 기존 임원 및 회계담당자는 재직 기간의 회계에 대한 감사준비를 완료하고 사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1조(감사계획)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사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피감 부서장에게 사전 협의한 후 회계감사 시한내에 감사를 시행한다. 제12조(기밀유지) 감사위원은 감사에 임하여 얻은 일체사항을 타인에게 누설을 금한다. 제13조(감사기준) 감사위원은 조합에서 정한 처무규정, 회계규정과 노동조합법 및 관계법령 등에 준거하여 조합의 회계처리 적정여부를 감사한다. 제14조(특별회계감사) 1. 본부 ㆍ 지부·지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는 각급 대의원대회(지회는 지회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본부 ㆍ 지부·지회 조합원 1/3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3인~6인 특별회계감사 소위원회를 꾸려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특별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회계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3. 지부·지회특별회계감사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결과에 따른 대책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감사 실무위원) 회계감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계감사 실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재감사 및 이의신청) 1.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2. 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 후 해결되지 않을 시 대의원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부는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준비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재감사를 실시하고,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즉시 알린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 용)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출장비 지급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제1조(제정근거) 회계규정 제35조에 의거하여 출장비 지급 기준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임원, 사무처 성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지부, 지회에 준용한다. 제3조(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4조(출장의 구분 및 승인)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한 출장은 시내출장, 국내출장,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시내출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의 동일 광역시도 또는 동일 생활권내의 출장을 말하며, 사무처장의 승인으로 출장한다. 2. 국내출장은 시내출장 이외의 출장을 말하며, 출장부에 기재하고 사무처장의 승인으로 출장한다. 3. 국외출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조합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시내출장 및 국내출장 : 전철 또는 시내버스 운영구간 외의 범위인 지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금액을 지출한다. ① 교통비 가. 대중교통 이용시 실비 지급(야간, 대중교통이 없을시, 짐을 옮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자차 이용시 200원/km 적용 (KTX운임기준).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비 등 지급, 유류비는 200원/km × 총 운행거리 (운행거리지도와 통행료 영수증 첨부) ② 일비 : 5000원/1일 적용. 단 시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일 때 일비를 지급한다. ③ 식비 : 7,000원/1식 출장시간에 따라 1일 3식까지 지급 할 수 있다. 하지 않는다. ④ 숙박비 : 여관 호텔 등에서의 숙박비 50,000원/1박 적용.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 참석이나 농성결합 출장, 주거지로의 출장, 철야행사·회의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단, 초청국에서 제공될 경우 각 항목을 제외한다. ①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일비는 출장국의 물가 수준과 식비제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30$ ~ 60$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3. 지부 간부들의 회의나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① 정기적 회의나 교육 참여: 출장비를 지부가 지급한다. ②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③ 중앙에서 소집한 긴급회의나 행사 준비를 위한 기획팀 등 부정기적인 소집 회의: 교통비는 본부가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가. 운임은 실비 지급 나. 자차 운행시 유류비 지급: 200원/km× 총 운행거리 다.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식비는 제공하거나 규정대로 지급한다. 제6조(출장비 일) 출장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1. 근무시간 외의 공무에 대해서 출장비 일수에 포함한다. 2. 출장업무의 일정상 자정 이후 서울에 복귀할 경우 당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예금 및 법인 인감 관리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개정)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회계규정 제29조에 따라 예금 및 법인 인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인감의 관리) 법인인감의 관리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으며 법인 인감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금통장 및 인감의 관리) 모든 예금의 통장 관리는 총무실장이 관리하며 사용인감은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4조(거액인출) 1,000만원 이상의 예금 인출 및 대외 지급 계좌 이체시 반드시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모든 예금의 관리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으며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잔액증명) 모든 예금에 대해 6월, 12월 말일 기준 ‘잔액증명서’ 를 발급 받아 익월 15일까지 장부 잔액과 대조 후 사무처장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수입) 예금별 이자 수입에 대해 이율, 예치기간, 예금종류 등을 반기별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인 관리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의 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 조합의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보관‧관리하며, 지부는 지부별로 두어 지부장의 책임 하에 보관‧관리한다. 제3조(사용) 직인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인 사용은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교섭을 위한 위임장 발부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직인 사용이 불가피할 시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3. 직인 사용은 사용 2일전 서면요청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부장의 구두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하되, 사용요청 후 3일 이내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록) 위원장 직인사용시 조합과 지부는 별도의 직인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제를 득한다. 제5조(위반시) 직인사용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직인을 회수하고, 당해 지부장 임기기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상벌 규정 2012년 9월 15일 제정(제3차 중앙위원회) 2013년 8월 31일 개정(5차 임시대의원대회) 2014년 2월 15일 개정 (6차 중앙위원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 제42조제4항 및 제75조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과 각 조직에 대한 표창과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상 벌 위 원 회 제 2조(상벌위원회) ① 조합원과 산하 조직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상벌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며, 위원은 중앙위원중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권역별 1인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 서울, 경기, 인천, 강원 1인 2. 대전, 충북, 충남, 세종 1인 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인 4.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합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두어 징계·포상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 3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조합원과 각급조직에 표창과 징계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과 각급조직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조합원과 각급조직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상벌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표 창 제4조(표창의 기준) 표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각급 조직이나 조합원. 2. 조합의 강화와 발전에 기여한 조합 이외의 단체나 개인.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공로표창 2. 감사표창 3. 모범조직상 4. 모범조합원상 제6조(시상) 각 표창의 시상은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산하 조직의 정기대의원대회나 창립기념대회 시 그 요청에 의해 년 1회에 한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 4 장 징 계 제7조(징계의 사유) 규약 제76조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제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 사무처운영 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하였을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7.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하였을 때 제8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 및 사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감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호봉, 또는 봉급을 감한다.(단, 통상임금의 1/20이내) 3. 직위 해제 : 각급 조직에서 갖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4. 자격 정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해고 : 사무처성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6.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② 상벌위원회는 제7조 3, 5, 6, 7조에 해당하는 징계에 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처분을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2. 피해변상 제9조(징계절차) ① (징계요청의 단위) 모든 조합원은 소속 지부운영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조합 사무처장에게 제소할 수 있다. ② (징계요청서의 제출)징계에 대한 제소는 다음 각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지부운영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조합 사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징계요청자의 인적사항 2. 징계요청자의 명단(복수의 징계요청시) 3.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4. 징계사유 5. 근거자료 ③ (징계심사의 시작) 징계요청서 접수를 받은 단위의 장은 즉시 상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상벌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징계사유의 성립) 상벌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 할 수 있다. ⑤ (징계심사의 절차) 상벌위원회는 회의 소집 시 징계요청자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회의 시간 및 장소, 진술권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⑥ (회의공개의 원칙) 상벌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상벌위원의 책무) 상벌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소명)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거나 상벌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11조(징계의결)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2/3 참석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첫 회의소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 및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관계규약 및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가 상벌위원회의 성원일 경우, 해당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수 없다. ⑤ 상벌위원회는 징계의결후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징계대상자 및 조합의 위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는 해당지부장을 경유할 수 있다. ⑥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12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요청자 및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심 결정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 재심신청서를 조합 본부,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의 인적사항 2. 징계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3. 재심청구의 사유 4. 유사 판례 ③ 재심신청서를 접수받은 단위의 장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의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3조(재심위원회) ① 재심위원회는 제 2조 3항의 원칙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중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재심청구인 및 관련자가 속한 지부장, 1심기관인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배제한다. ② 재심위원장은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 맡는다. ③ 재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제 9조~11조를 준용한다. ④ 재심위원장은 첫 회의 소집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와 의결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조합의 위원장은 재심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 사무처 소속의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징계·포상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 14조(재심의 의결) ① 재심의 최종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며 재적위원 2/3참석,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③ 재심 의결절차는 제 9조~11조를 준용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탄핵 절차는 규약 제 37조에 따른다. 제15조(복권) ① 위원장,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복권은 징계양정 기간의 1/2이 지난 후 요청할 수 있다 ② 복권을 요청할 시 요청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상급단체의 규약▪규정등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및 준용) 기존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이 규정 통과 이후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사무처성원 처우 규정 2013년 3월 9일 제정 (4차 중앙위원회) 2013년 8월 31일 개정(5차 중앙위원회) 2014년 2월 15일 개정 (6차 중앙위원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7차 중앙위원회 및 7차 대의원대회 합동대회) 2017년 5월 27일 개정 (11차 정기중앙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30조제6항에 따라 조합의 사무처성원으로써 상근하는 자의 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원 및 배정 원칙) ① 사무처성원은 본부와 지부에 각각 둔다. ② 상근자의 정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처 성원의 보직 및 근무지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조합이 요구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 3조(채용절차) 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1. 공고 방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공고와 지부 등의 추천 1) 1차 공고 기간 : 1주일 2) 2차 공고 : 채용시까지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3. 통보 : 개별통보 제 4조(임명) ①사무처성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지부의 경우 지부장이 채용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처성원 중에 1인 이상을 지부별로 파견할 수 있다. 제 5조(신분보장) 사무처성원은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등의 징계 처분과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 금 제 6조(사무처성원의 보수) ①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③ 임금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로 정하며,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 상시•전일제 근무자 임금 기준을 기본급으로 한다. 단,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단협으로 정한다. ④ 특별채용의 경우 자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을 책정할 수 있다 제 7조(수당) ① 사무처성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 상시▪전일제 근무자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금, 장기근속가산금, 특수직무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2. 시간외 수당 정액분 (통상임금/209*1.5*20시간). 단,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직무수당 :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특별자격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매해 조합원의 처우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은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8조(퇴직금) ① 퇴직금 정산 방법은 상시▪전일제 근무자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1년이 되지 않았어도 발생한 만큼을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본인이 요청이 있을 시 중간 정산할 수 있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일부터 계산한다. 제 9조(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개인부담금 제 10조(경조비) 아래와 같이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100,000원 2. 자녀 결혼 50,000원 3.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둘 중 1회만 지급) 50,000원 4. 자녀 출산 50,000원 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사망 100,000원 6. 형제자매 사망 50,000원 7. 본인 사망 300,000원 제 3 장 휴 일 ∙ 휴 가 제 11조(경조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가. 본인 결혼 - 7일 나.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일 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상 – 3일 마. 배우자의 출산 – 5일 (3일까지 유급) 바. 입양 – 10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할 때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라. 본인이나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경우 마. 기타 필요한 경우 ③ 각종 휴가는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휴가원(근무상황부)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조(연차 휴가)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업무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13조(휴직) ① 휴직의 종류는 질병휴직, 간병휴직, 육아휴직, 공직선거 출마자 휴직을 두며 기간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공직선거 출마는 출마결정일로부터 선거기간으로 하고 당선시 임기 기간까지 한다.) ② 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경력기간에는 포함한다. 제 14조(휴가의 청구) ① 사무처성원이 각종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휴가원(근무상황부)을 본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일 이내에 그 이유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사무처장은 그 기간 중에 승인을 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후에 제출된 승인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제 15조(병가 및 특별휴가) ① 병가는 연간 총 60일까지 쓸 수 있으며, 그 중 유급병가는 연 21일까지 쓸 수 있다. ②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유선으로 승인을 얻고 대리 결재를 받거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휴가도 ②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결근계) 결근을 하게 된 때에는 결근계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임원과 지부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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