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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3,425명 계약해지 철회하라! 긴급기자회견
- 학비노조
- 5989
- 2013-12-26 15:41:05
전문상담사 3,425명 계약해지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교육부는 전문상담사 고용안정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3년 12월 26일(목) 11시
■ 장소 : 국회 정문앞
■ 장소 : 국회 정문앞
최성희 학비노조 전문사상담사 부산분과장
고효덕 학비노조 전문사상담사 서울분과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 즉각 해결하라
12월 31일자로 1,067명 계약해지
‘14년 2월 2,358명 등 총 3,797명등 계약해지 예정
‘14년 2월 2,358명 등 총 3,797명등 계약해지 예정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던 박근혜정부의 취임공약이 실종되고 있다.
학교부적응, 위기가정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학생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추운겨울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북, 인천,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전문상담사 1,067명이 계약종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내년 2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9개 시․도교육청 2,358명도 재고용의 약속 없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009년 학생상담인턴등으로 도입된 전문상담인력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과 1차안전망 구축을 위해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로 확대되었다.
전국 초,중,고에 근무하는 인원만해도 3천8백명에 이른다.
그러나 해마다 12월 말 계약종료와 동시에안 실업자신세가 되고 만다.
비참한 신세, 이것마저도 올해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
전북교육청은 116명의 정원을 전원 감축했으며, 타 시도 또한 재고용약속이 없어 영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예술강사등 그동안 정부가 만들어놓은 수천, 수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추운겨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 130여 만원의 낮은 처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해온 이들 모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추운겨울 살얼음판에 서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야 말로 정말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을’중의 ‘을’이다.
올해 초 2월 국회와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총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서 누락된 직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1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여당도 책임을 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국민들게 약속하였다.
지난 7월30일 당․정․청이 합동으로 ‘1년이상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는 전문상담사등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이 1년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이번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는 전문상담사등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이 1년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가 다 가도록 실질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계약이 되기 전 계약해지 후 1년차 계약직을 채용하는 악순환이 여전히도 교육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학생들은 교실밖에서도 학습을 한다. 자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고 학습한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차별을 가르칠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상담선생님, 체육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말인가!
- 수천 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이 엄중한 사태를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 전문상담사 고용안정대책을 올해가 가기 전 긴급하게 시행하라.
- 대량해고 사태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
-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
2013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는 조합원들
기자회견 후 전문상담사 조합원들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을 찾아 요구안을 전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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