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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학비] 5월 소식 브리핑

  • 관리자
  • 10362
  • 2020-05-31 16:25:16

■ 정규직 쟁취 새 시대를 개척하자! 중앙위원회 개최


학비노조는 지난 5월 13일 ‘15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대응투쟁과 총선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투쟁과 사업의 흐름을 잡고 당면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코로나 위기속에서 법제도 미비가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으로 재확인되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교육공무직법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9년 7월 총파업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낼 것이다. 하반기 집단교섭 승리와 실질적 성과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교육공무직법 법제화, 공무직위원회 제기능 이행, 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3천 간부들과 6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627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와 627 3천간부 결의대회 승리하자!

6월 27일 초등돌봄정책 근본문제 해결과 정규직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돌봄교실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를 연다. 상반기 간부조직체계를 점검하고 간부부터 하반기 집단교섭까지 이어지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출근투쟁과 총선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성과적으로 모아내고 집단교섭과 공무직위원회 대응투쟁, 교육공무직법 법제도화 투쟁 등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간부들부터 결심하고 투쟁의지를 다짐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 간부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진행 


각 지부별 교육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핵심간부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두터운 간부층 발굴을 위한 분회장 등 현장간부 교육을 중점에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간부 발굴과 육성에 중심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신임 지부장교육, 신규 전임상근자교육 등을 진행했다.

■ 필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의 법제도 시스템 갖춰야


지난 5월 21일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필수 사회서비스가 되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노동조건, 대우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과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쟁 선포


학비노조는 5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쟁 선포했다.
맞벌이 시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 요구를 밝혔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본적 돌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 1만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초등스포츠강사 총력투쟁 선포!


5월 19일(화)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필코 2020년에는 총력투쟁으로 지긋지긋한 재계약으로 인한 해고위협과 비정규직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끝장낼 것이다.

■ 5월정신 계승은 비정규직 철폐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광주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중 행사는 없었지만, 신묘역과 구묘역 참배를 참가한 지부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후 옛전남도청 등 ‘오월길’ 등을 기행하며 그 날의 항쟁을 함께 기억하고 되새겼다

■ 시도교육청 앞, 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응 선전전 진행 


지난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0년 집단교섭 투쟁 승리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했다.

■ 각 지부 대대 및 출범식 등 진행


코로나로 그동안 연기되었던 각 지부 대의원대회와 출범식 등이 이어졌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위 결과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을 먼저 결심하며 모범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참가 간부들과 함께 6.27 대회를 준비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갖으며 마무리했다.

■ 6월 주요 일정

-6.4 확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6.5~6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장 대표자회의
-6.11 핵심간부(지수사) 교육(2차)
-6.15~19 제5기 전국동시보궐선거
-6.20 2회 서비스노동자 통일골든벨
-6.27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
-6.27 3천간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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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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