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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돌봄 성명서>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은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교차근무하거나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외 운영시간을 교사들이 돌아가며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는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고, 방과후 강사 등 대체인력이 오전 수업 시간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돌봄전담사는 원래대로 방과후 근무시간으로 돌아가고 과중한 긴급돌봄의 업무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될 것이라 안도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4월 24일 발표된 충남교육청 노조는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고 있는 마당에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 정부의 수당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교사들의 긴급돌봄 수당에 대해 문제삼는 이해못할 성명이다. 관련기사 댓글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공무원과 교원들 간에 불거진 문제인데  돌봄전담사가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교사가 긴급돌봄에 투입되었다는 비판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교육당국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사안임에도, 교육주체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은 교육노동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5월 순차적 등교 수업이 논의되는 지금, 반목과 비난보다는 합리적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교육당국은 ‘유래없는’ 코로나 위기에 ‘유래없는’ 혼란을 온몸으로 수습하고 있는 여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국의 약 1만 2천여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전일제는 약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82%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이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 긴급돌봄을 다 소화할 수는 없다. 대다수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이번 긴급돌봄체제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것은 분명하다.  돌봄전담사는 방학 기간이 가장 힘든 시기이다. 방학 기간은 근로시간 전체가 돌봄 운영시간이 되어 휴게시간과 준비정리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  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고 교실 정리 정돈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 방학기간보다 더 장시간인 긴급돌봄운영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의 피로감은 평상시보다 몇 배는 더 높다.   

 학교돌봄교실이 운영된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국가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돌봄 정책은 더욱 중요해 진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코로나 19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과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5월 21일, 「코로나 위기에 따른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의 재정립 토론회」를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돌봄노동의 가치에 걸맞게 돌봄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라.
 비자발적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 내 돌봄교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하라.   돌봄전담사는 처우개선과 함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체계적인 직무연수를 통해 돌봄전담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번과 같은 긴급돌봄의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외부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돌봄 운영이 가능하다.

 둘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교안전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 방역소독, 위기 단계별 안전 대처법 등이 담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매뉴얼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사용한 ‘긴급돌봄’이라는 용어를 ‘긴급학교’라는 용어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 전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합심해야 함이 마땅하다.  ‘긴급학교’라는 용어의 사용과 그 운영방안 마련으로 어느 한 직군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덜고 교육노동자 모두가 합심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 계층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긴급학교’운영을 통해 돌봄교실 신청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위기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 가야 한다.


2020년 4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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