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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결정취소(교섭요구사실의공고시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사건은 총3건이었으며, 서울 / 충남 / 대구외6(인천,대전,울산,경북,경남,제주) 교육감이 상대방이었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부산교육감이 상대방인 사건은 아직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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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